WEDNESDAY JOURNAL 24 MAY 2023 제23-20-1372호
홍콩 이어 마카오도 국가보안법 강화… “안정과 번영에 유리” 홍콩에 이어 마카오도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고 나
라며 적극 반겼다.
섰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회(의회)는 전날 국가안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는 마카오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과
개정 법률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수단의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 라며 일국양제
범위를 확대하고, 반란 교사와 반란 지지를 각각 별도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준비를 처벌할
하며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주민의 이익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마카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법률 개정은 총체적인 안
중국 정부의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 대변인도 마카
보 위협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일국양제(一國
오가 국가안보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률에 따
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국가 및 마카오
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활동에 대비하고 징벌하는
의 안전과 발전을 계획하고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 고 강조했다.
한다 고 밝혔다.
앞서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시행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
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률 개정안이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마카오 침투와 국가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도록 했다.
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마카오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에 유리한 조치
이 법은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대규 / 3페이지에서 계속
l 법률칼럼 l
홍콩 내 Cannabidiol (CB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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