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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부당지급된 실업급여 총 7,300만달러
수천개 도로 속도제한 더 낮춘다
주감사원, 주노동·고용국 감사 결과 드러나
25마일→20마일 덴버 시의회서 통과
콜로라도 주감사원(Office of the State Auditor)이 주노동·고용국 에 대한 감사 결과, 실업급여 총 7,300만 달러가 자격이 없는 사람 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 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주노동·고용국이 이 제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실 업급여 3,000만달러의 2배가 넘 는 액수다. 주감사원은 실업급여 중 390만 달러는 사망자들에게, 500만달러 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850만 달러는 의심스러운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 10만2,000달러 는 일할 나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주노동·고용국 실업급여 담당 필 스페샤트 국장은 덴버 폭스뉴 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에 접 수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140만 건에 달해 모든 사기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사기 적발을 위해 사용한 어떤 도 구도 완벽하지 않았음은 인정한 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콜로 라도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콜로라도의 7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캘리포 니아의 실업급여 사기 액수는 200 억달러가 넘었고, 인구가 적은 캔 자스주의 경우는 3억8,000만달러 의 실업사기가 발생했다”고 덧붙 였다. 또한 감사 결과, 주노동·고 용국이 거의 해결됐다고 밝힌 주 민 불만신고도 상당부분 해결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 과 부정행위가 의심돼 청구가 보 류된 주민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 객 불만건수가 19만6,000건이 적 발됐다. 이는 전체 고객 불만 26만 6,000건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또, 해결된 7만여건의 불만건수도 해결까지 평균 7주나 소요됐다.
이에 대해 스페샤트 국장은 “19 만6,000건의 불만 청구 중 19만 2,000건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 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측은 이 를 증명할 서류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스페샤트 국장은 실업급여가 절 실히 필요해 불만 신고를 접수했 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 지 않은 신청자수가 4,000명에 달 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3 개월 이상 기다린 사람들은 30 일, 6개월, 1년을 더 기다리고 싶 지는 않을 것이다. 주노동·고용 국에 다시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스페샤트 국장은 “실업 사기 조사 를 전담하는 직원이 50명 있으나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태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 련, 주의회 입법감사위원회 위원 장인 대프나 제넷 주하원의원(민 주/커머스 시티)은 “실업급여 지 급 지연과 사기 적발 등 현안들을 하루속히 해결하라고 주노동·고 용국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 다. 한편, 콜로라도 주정부는 수개 월전부터 실업급여 예산이 바닥 나 연방정부로부터 약 10억달러 를 빌려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은혜 기자
여권 수수료 20불 인상…16세 이상 신규 165불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오늘(27 일)부터 16세 이상이 신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비(110달러), 업 무처리비(35달러) 등 현행 145달 러에서 20달러가 인상, 총 165달 러를 내야 한다.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현
행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인상 된다.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여권 신청도 신청비(80달러), 업무처리 비(35달러) 등 현행 115달러에서 20달러가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 는 총 135달러가 된다. 국무부 측 은 “좀 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
된 여권 제작을 위해 수수료를 인 상하게 됐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권 발급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여권이 필 요한 시점에서 최소 6개월 전에 신청 또는 갱신할 것”등을 전했 다. 이은혜 기자
덴버시내 거의 모든 도로에서 의 차량 속도제한을 현행 25마 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조례 안(ordinance)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 20일 진행 된 표결에서 속도제한을 20마 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찬성 11 대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켄드 라 블랙 시의원은 도시 교통 사 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일하 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은 마이클 행콕 시 장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올해 덴버에서 교 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한 가 운데, 주거지역내 보행자와 자 전거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 변 화’(culture change)에 박차를 가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폴 카슈 만 시의원은 이달 초 시의회 안 전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서 “시속 32마일로 달리던 차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 위험이 시 속 23마일로 달린 차에 치인 보
행자보다 150% 더 높았다는 전 미자동차협회(AAA)의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제한속도를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춘다 고 해서 덴버시내의 교통사고 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의 주행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문화와 사 고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 작이다”라고 밝혔다. 덴버시내 20마일 속도제한은 1년 이상 관련 캠페인(20 is Plenty)이 진 행된 끝에 승인된 법 개정안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안은 관련 비용 충당이 불확실 한 상태에서 통과됐으며 아울 러 도시 전역에서 균일하게 시 행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는 도 로에서도 적용되는 기본 속도 제한은 행콕 시장의 서명과 함 께 즉시 발효될 예정이지만 제 한속도가 25마일로 표시된 기 존 2,700~3,500개의 표지판을 없애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가인 마이크 킹에 따 르면 새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 고 오래된 표지판을 폐기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는 120만달러 에서 150만달러의 비용이 들 며, 완공하는데도 3년에서 최 대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간선도로에서 내 려 동네로 들어가는 곳에 표지 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동네 도로에 붙이는 표지판은 총 1,000여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