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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유급 가족·의료 휴가 급여 공제 시작 급여의 0.45% 원천공제, 고용주도 0.45% 매칭해 기금 조성
콜로라도에서 새로운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Family and Medical Leave Insurance Program/FAMLI)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근로자들은 급여의 일부가 원천 공제된다. 근로자 자신과 직 장이 미래에 사용될 기금 마련을 위해 돈을 적립하기 시작하는 것 이다. 콜로라도 주노동&고용국 산하 부서인 FAMLI의 트레이시 마 셜 디렉터는 “기업은 직원들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0.45%를 원천징수하고 업체는 그
에 상응하는(matching) 0.45% 를 조성해 내년 1분기부터 주정 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에서 얼마나 원천 공제 되나? 급여에 따라 다르다. FAMLI 웹 사이트(https://famli.colorado. gov/)에 접속하면 개인별로 얼마 나 공제되는지를 알아 볼 수 있 다. 마셜 디렉터는 “웹사이트의 보험료 계산메뉴를 사용해 자신 의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시간당 급여든 연봉을 받든 예상 기여 비율을 알려준다. 또한 2024 년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받 게되는 혜택에 대해서도 보여준 다”고 설명했다. FAMLI는 지난 2020년의 주민 투표에서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관련 발의안 118을 약 58%의 찬 성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행되게 됐다. FAMLI는 이미 승인됐으 므로 중단할 수는 없다. FAMLI 는 아이를 낳거나, 심각한 의료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거나, 군대 배치를 준비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마셜은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군대에서 파병 되는 등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 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 람들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 이다”라고 부연했다. ■FAMLI는 언제 지급되나?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한 달이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금이 적립돼야 하므로 2024년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하 다. FAMLI 웹사이트에서는 공 제액 계산기 외에도 근로자를 위 한 안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용주가 직원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보 시트, 업체가 등록하 고 주당국에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포털(portal)과 같은 유용 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
콜로라도 주 새 펜타닐 법 적용으로 수백명 기소 콜로라도 경찰·검찰 등 법 집행 기관 콜로라도 주내 경찰과 검찰 등 법 집행 기관들은 콜로라도에서 새 로 제정된 펜타닐 관련 법을 최 대한 활용해 수백명을 기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주내 각 법원에 접수 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 펜타닐 관련 법으로 기소된 케이스가 크게 늘 어났다. 새 법 발효일로부터 최근 까지 기소된 케이스는 하루 2건 이상인 총 742건에 달하며 이중 367건은 중범혐의로 기소됐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2019년 4그 램 미만의 불법 마약 소지를 중
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의원 들은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의 치명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주의원들은 올해 5월에 펜 타닐 1그램에서 4그램 사이를 소 유하는 행위를 4급 중범죄로 적 용케하는 새로운 법을 발의해 통 과시켰다. 4급 중범죄에는 성폭 행, 과실치사, 차량 살인, 신분 도 용 등이 포함되며 2000~50만달 러의 벌금과 2~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펜타닐 1그램 미 만의 펜타닐 소유는 여전히 경범
죄로 간주된다. 펜타닐 관련 기소건수는 카운 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애덤스 카 운티는 지난 7월 1일 이후 펜타닐 관련 기소건수가 총 117건에 달 해 주내 카운티 중 가장 많았다. 와이오밍주와 국경을 맞대고 러브랜드와 포트 콜린스시가 포 함된 라리머 카운티가 113건으 로 그 뒤를 이었으며 덴버, 엘 파 소, 제퍼슨 카운티가 펜타닐 관 련 기소건수가 제일 많은 카운티 톱 5에 속했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덴버 메트로 비닐봉지 10센트 부과 내년부터 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비닐봉지 하나에 10센트씩을 부과하는 정책이 내년 1월1일 부터 주전역으로 확대되어 실 시될 예정이다. 덴버, 볼더, 포트 콜린스에 사는 주민들은 진작부터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어 왔기 때문 에 장을 보러 올 때 장바구니 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겠지만, 콜로라도의 나머지 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장바 구니를 생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 중 이익 조 사단체인 CoPIRG의 대니 카츠 이사는 “이곳 콜로라도에서는 플라 스틱 오염 문제가 매우 크다. 팬데믹 전에 콜로라도는 하루 에 한번만 쓰고 버리는 비닐 봉지가 460만장이나 되었다. 이걸 생각해볼 때 1회용 비닐 봉지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 밝혔다.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봉지 는 록키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 해 작년에 입법자들은 장바구 니를 가져오지 않은 쇼핑객들 에게 봉지 하나당 10센트씩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카츠는 “비닐봉지 쓰레기는 개울이나 강을 따라 흘러내려 가고, 나무에 걸려 펄럭거리 며, 썩지도 않고 미세한 마이 크로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맑은 것으로 유명한 록키산 국립공 원의 호수 속은 물론 주 전역 에서 쉽게 발견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양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덴버시와 카운티의 환경부 의 그레이스 링크 부장은 “덴 버시 주민들은 이미 이러한 10센트 수수료 부과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 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시는 지난 7월부터 비닐 봉지 10센트 부과를 시행해왔 다. 다른 주 수수료와 마찬가 지로, 부과된 비닐봉지 수수 료의 60%는 시 재정으로, 나 머지 40%는 가게에게 돌아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재 사용 장바구니 사용 권장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사 용된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는 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 용이 아예 금지될 예정이다. 링크는 “그러나 소매상들은 미리 사다놓은 비닐봉지 재고 를 소진할 수 있도록 2024년 6 월 1일까지는 비닐봉지 사용 이 허용된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로는 완전히 비닐봉지 사 용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 비닐봉지 수수 료를 부과해온 덴버는 지금까 지 거의 3백만달러의 수수료 를 징수했다. 이하린 기자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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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식 (Woo Shik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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