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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 화요일
내년 콜로라도 개인 건강보험료 ‘2배 급등’
콜로라도응급실체류시간‘155분’
중산층 4인 가구는 1만 달러 이상 추가 부담 예상
전국 평균보다 짧아
콜로라도 보험국장 콘웨이가 건강보험 비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내년부터 콜로라도주 개인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료가 2배로 오를 전 망이라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 했다. 콜로라도주 보험국(Colorado Division of Insurance)은 27일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보험료 인상액이 1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가구들은 ‘이중 부 담’을 맞게 된다. 우선 고령화와 고 가 치료, 비싼 약품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본 보험료(명목가)가 오르며,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 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세금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가구가 부담해 야 할 실제 보험료 비중도 커지기 때 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세액공제)을 확 대해 보험료 부담률을 낮췄다. 예를 들어 연 3만 5,000 달러를 버는 개인 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의 3%인 연 1,033 달러를 보험료로 냈지만, 내년 부터는 7.5%인 약 2,615 달러를 부담 해야 한다고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 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는 분석했다. 연방 빈곤선의 4배를 초과하는 가
구(4인 가구 기준 약 12만 8,000달 러)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 을 수 없다. 이 경우 덴버 지역의 4인 가구가 중간 등급(Silver Plan)의 보 험을 유지하려면 연 보험료가 1만 4,000 달러나 오르며 농촌 지역은 인 상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보험국은 “전체 33만 5,000명 중 약 7만 5,000명이 보험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시 막대한 의료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험료 급등의 직접적 원인 은 연방 세액공제(보조금) 종료에 있다.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끝 내기 위한 예산 협상에 보조금 연장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예산안 합의 이후에야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콜로라도주 보험국에 따르면, 만 약 연방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승인 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약 16%에 그치며 저소득층은 보험료 인상 부 담도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 한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공개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지난 8월 보험 료 인상폭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 과시켜 보험사들로부터 새로운 요 율안을 제출받았다. 연방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는 보조금 연 장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380만 명 늘겠지만,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 자가 3,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 다봤다. KFF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조 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는 114%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기관들은 9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 제공 보험료 역시 매년 오르는 추세로, 2025년에는 전년대 비 약 6% 상승했다. 콜로라도는 보험료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입 해 가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 하고 주 재보험(Reinsurance) 프로 그램에도 최대 5,000만 달러를 배정 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고비용 환 자 치료에 쓰는 일부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보험사가 청구 액 일부를 덜 떠안게 되면 전체 보험 료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세액 공제가 줄면 연방정부가 절약한 금 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 정 보충이 불가피하다. 주보험국의 마이클 콘웨이 커미셔 너는 “주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시장의 급등은 장기적으 로 병원과 직장보험 가입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험 가입 자가 줄면 병원의 무상진료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다시 민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 가오는 사태의 충격에서 안전한 의 료 부문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
미국내 응급실(응급진료센터) 대기시간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 이를 보이는 가운데, 콜로라도주 의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은 2시 간 15분으로, 전국 중앙값(2시간 42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 스센터(U.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2024년 10월 30일 기준 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콜 로라도는 52개주(워싱턴DC 포 함)와 자치령(푸에르토리코) 가 운데 중하위권인 37위를 기록했 다. 이는 인근 서부 주인 유타(2 시간 12분), 애리조나(2시간 50 분), 뉴멕시코(2시간 42분)보다 다소 짧은 편이다. 콜로라도는 로키산맥을 중심 으로 한 광범위한 산간 지형과 도심·농촌 간 인구 분포 격차가 크지만,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이 짧은 편에 속한다. 보건 전문가 들은 이를 두고 “콜로라도는 주 도 덴버를 중심으로 지역 병원과 대학병원 간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어 응급실 과밀화 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덴버, 볼더, 콜로라도 스프 링스 등 주요 도시의 의료 인프
라가 확충된 반면, 산간 지역에 는 헬리콥터 이송체계와 지역 보 건소간 응급연계 시스템이 잘 작 동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응급실 체류시 간이 긴 지역과 짧은 지역간 격 차가 여전히 크다. 가장 긴 지역 은 워싱턴 D.C.로, 평균 5시간 14 분에 달했다. 이어 푸에르토리코 (4시간 41분), 메릴랜드(4시간 10 분), 로드아일랜드(3시간 38분), 매사추세츠(3시간 36분)가 탑 5 에 들었다. 6~10위는 델라웨어(3 시간 31분), 뉴욕(3시간 24분), 노 스캐롤라이나(3시간 11분), 뉴저 지(3시간 11분), 코네티컷(3시간 9분)의 순이었다. 워싱턴D.C.와 푸에르토리코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이유로는 높은 인구 밀도, 제한된 의료 자 원, 그리고 무보험 환자의 응급 실 이용률이 높다는 점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대기시간 이 길어질수록 환자 상태 악화, 의료비 상승, 병원 운영 부담 증 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진다 고 경고한다. 장시간 체류는 의 료진 과로, 병상 부족, 응급환자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사망률 상 승과 진료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질환으로 응급실 을 찾은 환자의 대기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해당 환자 치료에 드는 병원비가 평균 6%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