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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노숙자단속범죄줄이지못하고폭력증가
평균결혼비용…덴버3만5천달러
캠프 철거후 범죄율 증감 연구 결과
주택 다운 페이먼트 보다 더 적어
노숙자 캠프를 없애는 것이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여론 과 정치적 지혜가 널리 퍼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노숙자 단속 이후 덴 버의 범죄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가 사실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 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6일 전미 도시 건강 저 널(National Journal of Urban Health)에 발표된 연구 눈문에서 주저자인 덴버 거주 프라나브 파드 마나반은 “노숙자 문제에 있어 단 속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 했다. 이번 연구에는 콜로라도 앤슈 츠 의대에서 공중 보건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파드마나반과 이 의대 에 재학중인 다른 3명, 그리고 캘리 포니아대 샌디에고 의대생 1명 등 모두 5명이 참여했다. 미국에서 노 숙자 단속과 범죄율 동향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드마나반을 비롯한 연구진은 2019년 11월에서 2023년 7월 사이에 덴버 시내 노숙자 캠프 300개가 폐 쇄된 후 철거된 캠프 현장에서 1/4 마일, 1/2마일, 3/4마일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폐쇄 1주, 2주, 3주 후의 범 죄율을 전국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 에 제출된 덴버 경찰국 데이터를 사 용해 계산했다. 파드마나반은 “평균적으로 단속 후 첫 주에는 자동차 도난과 공공 질서 위반 사건이 약간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가 다시 증 가했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범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 실제로 폭력 범죄 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캠프 근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지만 연구자들은 단 속 후 범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캠프가 폐쇄되면 당연히 범 죄율은 감소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 문이다. 연구 결과는 “비자발적 이 주와 범죄 밀집은 관련이 없으며 인 근 지역의 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 다”였다. 또 다른 발견은 단속으로 인해 긴밀한 커뮤니티가 해체되면 서 노숙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자발적 이주로 인 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 도,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을 경험 할 위험이 더 높아짐으로써 이주가 범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거나 정책의 잠재적으로 유익한 효 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2023년 4월에 전미 의학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는 노 숙자 캠프 단속후 후속 조치나 외 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마약 사용자의 경우 사망, 과다복용, 입 원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는 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인 셈이다. 노숙자 옹호자들은 노숙자 캠프
는 종종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분산되는 등 잘못되면 개인에게 더 위험해진다 고 지적한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23개 도시 중 덴버는 단 속 후 마약 사용 노숙자 사이에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 연 구의 주저자는 콜로라도대 의대 부 교수인 조슈아 바로카스 박사였다. 그는 올해 초 “1~2 블록 떨어진 곳 이라 하더라도 이주한 노숙자 개인 에게는 현실 세계의 결과가 따른 다”면서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덴버 범죄 통계만 살펴보았지만, 그 결과는 노숙자 캠프촌을 어떻게 처 리할지 고민하는 다른 도시에도 적 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도시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 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연방대 법원의 6월 판결(다른 대안이 없더 라도 밖에서 자는 사람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 포함)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하다. 파드마나반은 “이 번 연구의 목표는 시정부 지도자들 에게 잠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발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고 지 금은 노숙자들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HAND(Housekeys Action Network Denver)에서 활 동하는 애나-릴리스 밀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알게 돼 기뻤고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 과를 통해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과 폐쇄로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거 짓은 통하지 않게 됐다. 노숙자들은 범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로라도 주내 주요 메트로폴리 탄 2개 지역의 평균 결혼비용은 3 만4천~3만5천달러로 주택 다운 페이먼트(선금/계약금)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체 주카사(Zoocasa) 는 전미부동산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NAR) 의 2024년 데이터를 사용해 미 국내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통 계 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80곳의 단독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을 조사했다. 주카사 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다운 페이먼트가 주택 구입가의 8%라는 NAR의 자료 와 결혼 전문업체인 더 노트(The Knot)의 2023년 미전국 결혼 비 용 자료를 토대로 80개 메트로 폴리탄 지역의 평균 결혼 비용과 다운 페이먼트 비용을 비교했다. NAR에 따르면 전국 단독 주 택 중간 매매 가격은 2023년 2분 기 40만2,500달러에서 2024년 2 분기 42만2,100달러로 올랐다. 더 노트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3만5,000달러로 2022년보다 5,000달러 증가했다. 콜로라도 주내 2개 메트로폴리 탄 지역의 경우 모두 다운 페이먼 트가 결혼 비용 보다 더 많이 들 었다. 덴버의 경우 단독 주택 중 간 매매 가격은 66만9,900달러고
8% 다운 페이먼트는 5만3,592달 러로 평균 결혼 비용 3만5천달러 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단독 주택 중간 매 매 가격은 47만9,600달러, 8% 다 운 페이먼트는 3만8,368달러로 평균 결혼 비용 3만4천달러 보다 더 비쌌다. 주카사는 전국 80개 메트로폴리탄 도시 중 47개 도시 에서 주택 다운 페이먼트가 평균 결혼 비용보다 낮았다면서 “큰 축하 행사에 열광하지 않는 커플 의 경우, 결혼식을 건너뛰고 대신 결혼 비용을 다운 페이먼트로 사 용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 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휴스 턴의 경우, 결혼식 비용을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하더라도 8,842 달러나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덴버처럼 주택 다운 페 이먼트가 결혼 비용 보다 현저히 많은 도시에서는 결혼식을 올리 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고 주카사는 덧붙였다. 주카사는 첫 주택을 사고 결혼 식을 올리는 것이 부부의 인생에 서 가장 큰 비용 중 두 가지일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을 낮추고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고 전했다. 부부가 평균 결혼 비 용이 높은 도시에 살고 있다면 더 저렴한 지역에서 목적지 결혼 식(destination wedding)을 선 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50명 미 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결혼식 의 평균 비용이 1만6,700달러 정 도고 라이브 밴드 대신 DJ를 선 택하는 등 공급업체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스몰 웨딩도 방법의 하 나라고 조언했다. 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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