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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폴리스주지사,예산균형위한지출삭감발표
콜로라도, 펜타닐 위기로 큰 경제적 손실
부서별총$1억300만감축등총$2억5,000만규모
과다복용사망자1,631명
콜로라도 학생들의 성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 도 주지사는 지난 8월 28일,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 및 재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덴버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여름 통과시킨 초대형 법안(megabill)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폴리스 주지 사는 8월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8개 주정부 부처의 예산에서 약 1억 300만 달러를 삭감하고, 별 도로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을 재배정했다. 지난 주 초 종료된 임시 회기를 통해 통과된 법률은 주 지사가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 시 합동예산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에 통보하도록 규정했 다.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 은 부서는 주보건정책·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 Financing)으로, 7,900만 달러 이상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가운데 약 3,800만 달러는 7월 1일부터 적 용된 의료 제공자 보상 인상분을 동결하면서 발생한다. 주고등교육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도 1,270만 달
러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폴 리스 주지사는 “이번 삭감에도 불 구하고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해보다 2,000만 달러 이상 많은 수 준”이라고 강조했다. 주보건환경국 (CDPHE) 예산에서도 500만 달러 가 줄어든다. 재배정된 1억 4,900만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 택기금 관련 자금이다. 원래 토지 매입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투입 될 예정이던 약 1억500만 달러가 방 향을 틀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30일 만료된다. 현행법은 주 세수입이 부 족해 회계연도내 주정부 기능 유지 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지사가 최대 3개월 동안 주정부 부처 기능 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콜로라도 주정부 부서별 예산 삭 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368만 1,100 달러: 메디 케이드 서비스 하위 프로그램과 성 전환자 의료 지원 예산이 중단된다. ▲보건정책·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 Financing)→7,914만 3,195달러: 메디케이 드 서비스 프리미엄 일반기금 5,494
만 달러, 성인 치과 진료기금 250만 달러, 행동건강 지불 일반기금 1,612 만 달러가 삭감된다. 성인 종합 서 비스 145만 달러, 아동 지원 서비스 300만 달러도 줄어든다. 마리화나 세금 기금에서 50만 달러(치료훈련 보조금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비 대상 주민의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care) 지원 50만 달러가 중단된다. 이민 신분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예산 13만 250달러도 일시 중단된 다. ▲고등교육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1,272만 2,104 달러: 주립대학 계약 예산 757만 달 러, 특수교육 프로그램 155만 달러, 특정 목적 계약 예산 322만 달러가 중단된다. 콜로라도 마운틴 칼리지 는 9만 7,820 달러, 에임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11만 6,151 달러, 에리어 테크니컬 칼리지는 16만 7,717 달러 를 각각 잃게 된다. ▲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170만 9,355 달 러: 포트로건 정신병원의 예산 20 만 1,843 달러와 푸에블로 정신병원 의 예산 157만 달러가 각각 삭감된 다. ▲정보기술국(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10만 121 달러: 지방행정국(Department of Local Affairs)에서 재배정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s) 예산이 중단된다. ▲보건환경국(Depar tment of Public Health & Environment)→500만 달러: 건강격차 해소 보조금 200만 달러, 지역 보건기관 지원금 3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이은혜 기자
콜로라도가 2024년 펜타닐 위기 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은 131 억 달러에 달하며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수는 1,631명으로 집 계됐다고 덴버 abc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상식 연구소(Common Sense Institute/CSI)의 새로운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적 손실 액 131억 달러는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2,200달러에 해당한 다. 이 비용 산정에는 평생 소득 손실과 미납 세금 등 다양한 데 이터를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콜로 라도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 1,631명은 2019년의 222명과 비교하면 7배 이상 급격히 증가 한 수치다. 콜로라도 공중보건 환경국(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CDPHE)에 따르면, 연도 별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2019년 222명, 2020년 540명, 2021년 912 명, 2022년 920명, 2023년 1,097 명, 2024년 1,631명 등 매년 현저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22년 5월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한 ‘펜타 닐 책임 및 예방법’(Fentanyl
Accountability and Prevention Act)도 다루고 있다. 이 법은 펜 타닐을 포함한 약물을 1~4그램 소지할 경우, 기존 경범죄에서 ‘4 급 마약 중범죄’(Level 4 felony) 로 형량을 강화한 조치였다. 보 고서의 공동 저자인 미치 모리시 는 “이 법은 1그램부터 중범죄로 간주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건 1그램이면 500명을 죽일 수 있 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치명적인 물질을 소지하고도 경범죄로만 처벌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강조했다. CSI는 소량의 펜타 닐이라도 소지만으로 중범죄로 간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연방 국경수비 대(Customs and Border Patrol) 의 펜타닐 압수량이 남서부 국경 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에는 압수량이 21% 감소했으며 2025 년 회계연도 중반 기준으로는 29% 감소했다. 또한 2024년 12 월 기준, 연방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록키마운틴 지부는 펜타 닐 알약 270만정을 압수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대비 3.5% 증 가한 수치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