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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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6일 화요일
저렴한 주택 확대 위한 판매세 인상 제안
총알 비껴간 트럼프 또 호재
존스턴덴버시장“11월5일선거때주민투표로결정”
'국가기밀 유출' 소송 기각됐다
존스턴 덴버시장이 저렴한 주택 확대 예산 마련을 위해 덴버 시의 판매세를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제안됐다. 마이크 존스턴 덴버시장이 보다 저렴한 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 마 련을 위해 덴버시의 판매세를 인 상하는데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 에 따르면, 존스턴 시장은 지난 8 일 시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새 로운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을 발 표했다. 존스턴 시장은 저렴한 주택 부족 현상은 덴버에 거주하는 가족, 직 장인 등 주민들에게 점점 더 심각 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덴버 사람 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모두 밀려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 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는 미래”라고 강 조했다. 존스턴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 는다면 판매세는 구매 금액 10달 러당 5센트가 더 인상된다는 의미 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의 재 원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10년 동 안 덴버시가 총 4만4천 채의 저렴 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덴버는 더 이상 기다릴 여 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저 렴한 주택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토지, 자재, 주택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것을 매년 실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장실은 이 자 금이 기존 주택 및 임대 주택 보존, 다가구 임대 주택 신축 비용 지불, 극저소득층 가구에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 고 밝혔다. 전국적으 로 저렴한 주 택 커 뮤니티를 관리하는 ‘머시 하우 징’(Mercy Housing)의 이매뉴얼 게레로 CEO는 “특히 다른 자금 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 획을 지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연 방 지원금 중 일부가 사용됐기 때 문에 이를 로컬 자금으로 대체해 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판 매세 인상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 인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의 건전 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투 자하고 이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버시의 현재 판매세율은 8.81% 인데, 올 가을 선거에서 유권자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을 승인할 경 우 판매세는 9.65%로 인상돼 산악 지역 타운을 제외하고는 콜로라도 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 중 하나 가 될 것이다. 판매세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지불
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 는다. 자신의 제안한 판매세 인상 안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즉 그 가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라 는 질문에 대해 존스턴 시장은 “판 매세가 면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개스, 의약품, 기타 기본 생필품 등은 판 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지금 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 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근로 계층인 주민들이 주택 위기로 가장 큰 타 격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고 있으나 월 임대료에서 수백~수 천달러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부담하는 판매세를 주당 2달러 정 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는 점도 알고 있다. 그들을 위한 혁 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주길 바 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덴버 시의회는 오는 7월 17 일 안전, 주택, 교육 및 노숙자 위 원회에서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투표는 8월 5 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에 서 통과되면 해당 발의안은 유권 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11월 투 표용지에 포함된다. 이은혜 기자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 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의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가 15일 (현지시간)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맡고 있는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사 건을 제기한 검사 임명에 대 한 우려로 기소를 기각했다” 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판사는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 스 특별검사 임명이 헌법에 위배 됐다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기 소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기밀유 출 혐의 사건을 맡은 잭 스미 스 특검이 헌법의 특검 임명 조항 을 위반해 임명됐고 법 무 부로 부 터 부 적절한 자 금 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생 산된 국가 기밀을 플로리다주 자택에 무단 반출ㆍ보관한 혐의 (연방법 위반)로 지난해 6월 기 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가 공식적 으로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 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 프에 대한 중대한 법적 위협이
일거에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은 전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 의 인터뷰에서 피격 사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사 실을 언급하며 “바이든이 법무 부를 상대로 나에 대한 두 건 의 기소를 취하할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2 일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트 럼프는 기밀 정보를 잘못 처 리한 혐의로 기소돼 있고 이 는 형사 범죄”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 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 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 련해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 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 다”고 결정한 데 이어 기밀유출 혐의도 플로리다 법원에서 기각 되면서 대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사법리스크 족쇄가 연이어 풀렸 다. 밀워키= 김형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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