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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4일 화요일
연방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
하루 1만명까지 폭증 전망했는데…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美 불법입국 3천명대로 급감
1일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AA 위헌 판결' 항의 집회 모습.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 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보수-진보 판사 이념 지형 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파 판결문을 통해 "소수계 인종 우 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 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은 대학 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 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 은 소수파 판결문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됐던 과거의 전통을 파 기할 수 없으며,이 제도 자체가 교육제도의 커다란 진보였기에 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주로 백인과 아시 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 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가 하버드대학과 노 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백 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역차 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 은 지원자 평가대상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 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연 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 소송은 6대2, 노 스 캐롤라이나 대학 소송은 6대 3 판결 나오는 등, 낙태 위헌 판 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경 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버드대 학 판결에서는 진보파로 분류되 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해관계충돌가능성 때문에 참 여하지 않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 령을 통해 구체화됐으나 1978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연방대 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오다, 이 번에 위헌판결로 뒤집혔다. 일부 한인들은 미국 내 아시 안 인구 비율이 6%로 히스패닉 (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 만 소수 인종 배려 대상이 아니 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왔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 로 인해 아시안의 명문대 입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 지된다고 해서 아시안이 유리해
질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 만찮다. 명문대의 아시안 비율이 원래 인구비율의 서너배에 이르 며, 대학이 인종 다양성을 고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 법을 통해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 대하고 아시안 쿼터를 늘리는데 에는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 것이 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번 판결에 도 불구하고 인종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시험 성적 반영비 율을 축소하고 다른 평가 요소 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시안 입 학생 비율을 통제할 수밖에 없 다. 한편,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그간 미국 사 회의 ‘모범 소수자’로 불려온 아 시아계 미국인들이 최대 수혜 자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리콘밸리 에 일하러 온 부유한 인도인’을 제외한 대다수 아시아인들은 오히려 더 차별받는 상황이 됐 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1일(현지시간) 워싱 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대 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 헌이라 판결한 것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심각한 균 열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내 어 떤 커뮤니티보다 부유층과 빈 곤층 간 격차가 극심하며, ‘가 난한 아시아인’에 속하는 동남 아 난민 출신, 몽족(베트남·중 국·라오스 등지에 사는 소수 민 족), 캄보디아·베트남 후손 등 은 폐지에 분노와 슬픔을 느끼 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미국 망명을 원하는 남미 주민들 이 미국과 멕시코 경계의 마타모 로스-브라운스빌 다리에 모여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 파원 =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 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42호 정책) 종료 이후에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입 국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로 하루 에 최고 1만명 이상이 유입되며 폭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42호 정책 실시 때보다 불법 입국 시 도자가 감소한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42호 정 책이 종료된 5월 12일 이후 하 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는 3천 360명을 기록했다고 뉴욕타임 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7 천100건)의 절반 이하 규모다. 42호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에 불법 입국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와 비교하면 70%가량 줄어 들었다고 ABC 방송 등이 앞서 보도했다. 앞서 라울 오르티스 당시 국경순찰대 대장은 5월 12 일에 올린 트위터에서 12일 기 준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9천679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 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평균(5천200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나아가 일 일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불 법 입국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고 당시 미국 언론이 보도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 서는 42호 정책 종료 후 최대 하 루 1만1천명까지 불법 입국자들 이 몰리는 폭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병력 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폭증 사태가 발 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정부 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선 주 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 주민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다 만 현재의 불법 입국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불법 이주의 근본적인 동 인인 남미 지역의 정치 불안, 빈 곤 등의 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구조적인 변 화보다는 새 이민 정책에 대해 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려는 사 람들이 '관망 모드'에 있는 것이 최근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 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 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 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 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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