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Denver
303-751-2567 Koreadaily.com
2023년 06월 27일 화요일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11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약 160만명으로 전국 10위
자동차 절도범,미란다 권리 등
생활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성인 비율 높은 주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023년 들어 콜로라도 주의회 에서 많은 주법들이 새로 통과 되고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됐으나 모든 새 법이 동시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제정된 새 주 법 가운데 7월 1일부터 발효되 는 법은 총 11개다. 이중 주민들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 가지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자 동차 절도법 변경(SB 23-097/Change to motor vehicle theft laws) 이 법은 콜로라도에서 자동차 절도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변 경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범죄 의 심각성이 주로 자동차의 가 치에 따라 결정됐다. 즉,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 차를 훔친 사람은 2천달러 미 만의 자동차를 훔친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새 법의 발효에 따라 차 량 절도 범죄의 심각성은 몇 가 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 이후에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1급 자동차 절도혐의로 기소되려면 자동차 절도 또는 무단 사용에 대한 전
과가 2건 있어야 한다. 2. 미란다(Miranda) 권리를 주법으로 성문화(HB 23-1155/ Law codifying Miranda rights) 이 법은 1966년 연방대법원 판 결인 ‘미란다 vs 애리조나’를 콜로라도 주법으로 만드는 것 이다. 미란다 vs 애리조나 케이 스는 미국 헌법에 의거 모든 주 민들이 소위 말하는 ‘미란다 권 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했다.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이 묵비 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들 이 말하는 모든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지 불 능력에 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경고를 받는 것이 콜로라도의 주법이 된다. 또한 주민들은 심문 전이 나 도중에 언제든지 심문을 거 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러한 경고 없이 심문 중에 이루어진 진술은 법정에서 증 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항공기를 겨냥 한 포인팅 레이저 범죄화(SB 2 3-0 95/ Cr imina lizin g pointin g lasers at aircraft) 레이저를 항공기에 조준하는 것은 이미 연방법에서 규정한 범죄이지만 콜로라도 주법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누군가가 비행기 나 다른 항공기에 레이저를 겨 누면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5 년, 주 교도소에서는 1년~18개 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레이저를 사용할 권한 이 있거나 긴급 조난 신호를 보 내려 하는 경우는 예외다. 연방 항공국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미전역에서는 약 9,500건 의 항공기 겨냥 레이저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300건이 콜 로라도에서 발생했다. 이 밖 에 7 월 1일 부 터 발 효 되는 다 른 8 개의 주법은 ▲ 천연 의약 품 규제 및 합 법 화 ( S B 2 3 -2 9 0 / N a t u r a l Medicine Regulation and Legalization) ▲사망 시 공 동체 재 산 처 분 법(S B 2 3 100/Uniform Community Proper ty Disposition At Death Act) ▲콜로라도 청 소년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 제(HB 23-1196/Remedies At L aw For Violat i n g Colorado Yout h Ac t) ▲ 콜로라도 주 공 중보건, 환경 국 유제 품 수 수료(S B 2 3240/Colorado Department of P ublic Hea lt h a nd Environment Dairy Plant Fe e s) ▲범죄 및 청소년 사 법 권고에 대한 콜로라도 위 원회의 판결 강 화(H B 2 31292/Enhanced Sentencing Colorado Commission On C r i m i n a l A nd Ju ven i le Justice Recommendations) ▲성인 역량 관련 절차(HB 231138/Procedures Related To Adult Competency) ▲콜 로라도의 에너지 및 탄소 관 리 규정(SB 23-285/Energy And Carbon Management Regulation In Colorado) ▲ 심각한 신체 부 상에 대한 정 의(SB 23-034/Definition Of Serious Bodily Injury) 등이 다. 이은혜 기자
기본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하는 성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 는 코네티컷으로 42.5%에 달했다. 콜로라도가 기본 생활비 충당 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하는 성 인 비율이 매우 높은 주의 하 나로 나타났다. 재정 자 문 웹사 이트인 ‘업 그레이드포인츠’(UpgradePoints)가 연방센서스국의 가 구대상 설문조사(Household Pulse Survey) 자료를 통해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 다고 보 고한 성인들의 비율 을 기준으 로 50개주의 순위 를 매긴 결과에 따르면, 콜로 라도는 기본 생활비 충당을 위 해 신용카드 사용하는 성인 비 율(Share of Adults Using Credit Cards To Cover Expenses)이 39.5%에 달해 50개 주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이를 주민수로 환산하면 159 만8,071명에 달한다. 반면, 콜 로라도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 려운 성인 비율은 65.0%(267 만7,301명)로 50개주 중 12번 째로 낮아 대조를 보였다. 생활비가 비싼 북동부지역들 이 신용카드로 이를 충당하는 성인 비율이 높은데 비해 마운 틴 웨스트(Mountain West/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 몬 태나, 네바다, 와이오밍, 아이
다호 등)와 남부지역은 상대적 으로 낮았다. 기본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 용카드 사 용하 는 성인 비율 이 가 장 높 은 주 는 코 네티 컷으 로 4 2.5%에 달했고 이 어 매사추세츠(41.4%), 뉴욕 (41/1%), 뉴 햄프셔(40.9%), 델라웨어(40.4%), 캘리포니아 (40.3%), 텍사스(40.2%), 하와 이(39.7%), 뉴 저지(39.7%)의 순으로 2~9위에 각각 랭크됐 다. 반면, 제일 낮은 주는 와이 오밍으로 27.9%에 그쳤고 미 시시피(28.7%), 노스 다코타 (30.5%), 뉴 멕시코(31.1%), 아 이다호(31.7%)의 순으로 낮았 다. 비 용 을 감 당 하기 어 려 운 성인 비 율 이 가 장 높 은 주 는 79.7%에 달한 웨스트 버 지니아였다. 이어 미시시피 (76.9%), 루이지애나(76.4%), 뉴 멕시코(75.5%), 네바다· 앨 라바마(75.4%)의 순으로 높 았다. 가장 낮은 주는 버몬트 로 58.4%에 그쳤으며 그 다음 은 미네소타(59.6%), 워싱턴 (59.8%), 노스 다코타(60.6%), 위스칸신(61.8%)의 순이었다. 이은혜 기자
1 1 Bank of Hope SBA Loans* SBA자체 승인 대출기관(PLP Lender)으로서 신속한 결정 장기 융자기간 제공(부동산 융자 25년, 비즈니스 융자 10년까지) 낮은 다운 페이먼트 부담(부동산 융자일 경우 최저10%) 분할상환 스케쥴융자(만기 일시 상환이 아님) 및 클로징비용 대출 가능 * 모든 관련 조건 및 약관은 융자진행 및 신용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우식 (Woo Shik Chang)
SVP & SBA Loan Production Office Manager
2851 S. Parker Rd. Suite 210, Aurora, CO 80014
Direct (720) 287-4536 Cell (720) 236-5424 Email woo.chang@bankofh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