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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7일 화요일
주지사,친노동조합 법안에거부권행사
제21대대통령재외선거투표마감
노동계와의관계악화전망
콜로라도는290명투표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사 진)가 지난 16일, 모든 민주당 의원 들과 노동 단체들이 지지한 친노동 조합 법안에 대해 예고한 대로 거부 권을 행사했다. 이 결정은 주지사와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간의 갈등을 심 화시키고 2026년 주민투표 전쟁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덴버 포 스트가 보도했다. 폴리스 주지사실은 주상원법안 5(Senate Bill 5)에 대한 거부 결정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지 10일 후인 16일 오후에 발표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노동과 기업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주의 ‘노동 평 화법’(Labor Peace Act) 개정을 검 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상원법안 5는 노동조합 결성 과 정에서 요구되는 두 번째 투표 절차 를 폐지하려는 법안이었다. 이 절차 는 콜로라도 고유의 규정으로, 조직 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비 징 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추가 투 표를 요구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과 하비에르 매브리, 제 니퍼 베이컨 주하원의원이 공동 발 의했다. 콜로라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 날 공동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거부 권 행사를 “모욕적인 행위”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SEIU 로컬 105 지부 장인 스테파니 펠릭스-소위는 성명 에서 “폴리스 주지사는 80년 된 반
노조법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이 는 콜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 면한 결정이다. 이제 폴리스 주지 사는 노동자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기업 권력을 옹호하는 ‘노동권 제 한’(right-to-work) 정책을 지지하 는 유일한 민주당 주지사가 됐다. 간 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서 비스직 종사자들은 이 일을 결코 잊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은 예견된 일이었다. 폴리스는 수개월 전부터 기업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사적으로 밝혀왔으며 법 안 통과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5일 콜로라도 선과의 인터뷰에서, “내 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정치적으 로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번 회기 마지막 며칠간 진행된 노동계·재계·주지사실 간의 조율 협 상은 결국 결렬됐다. 재계는 폴리스 가 제안한 최종 절충안을 거부했고, 그 안을 수용했던 노동계는 폴리스 가 여기에 식당 종업원 임금 삭감이 나 차터 스쿨 확대 같은 우선 과제 를 끼워 넣으려 하자 반발했다. 로렌 퍼먼 콜로라도 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폴리스의 거부권 행사에 박수를 보낸다. 재계 는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의 비즈니스 환경 을 위협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쟁 력 있는 경제를 조성해야 할 시기다. 우리는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일자 리를 창출하고자 선택하는 주가 되 기를 원한다. 이 법안 거부는 콜로라 도를 타주와 차별화하는 독특한 노 동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수개월간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조 합들은 폴리스를 압박하기 위한 공 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5
명의 전 연방노동부 장관들이 서명 한 법안 지지 서한도 포함됐다. 노동 계는 오랫동안 두 번째 투표 절차가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며 콜로라도 를 사실상 ‘노동권 제한’ 주의 약한 형태로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약에 대해 보다 쉽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자유시장 옹호 성향의 폴리스 주지사는 이례 적으로 기업 규제를 지지했다. 그는 노동법이 수십 년간 효과적으로 작 동해왔으며 노조비 공제에 대해선 노동자들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폴리스는 서한에서 노동조합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법안 거부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불협화 음을 노출시키는 한편, 노동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동 단체는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조 직노동 지지를 약속했던 폴리스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해왔다. 1 년 전에도 폴리스는 다른 친노조 법 안들을 거부해 민주당 의원들이 참 석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폴리스의 거부가 이 논쟁의 끝은 아니다. 노 동계는 그가 퇴임하는 마지막 해인 2026년에 다시 법안을 상정할 계획 이며 필요하다면 후임 주지사가 취 임하는 2027년에도 다시 추진할 방 침이다. 한편 재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자유주 의 성향의 인디펜던스 연구소 소속 활동가인 존 칼다라는 노동권 제 한법 도입을 위한 주민발의안을 제 안했으며 이 역시 서명운동 승인을 받은 상태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한 콜로라도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지난 5월 22일 부터 24일까지 콜로라도 오로라 시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사흘간 진행되었다. 오전 8시부 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투표소 에는 첫날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 들이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하며,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투표 인원은 첫날인 22일(목) 101명, 23일(금) 93명, 마 지막 날인 24일(토)에는 96명으 로, 총 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외선거에서 콜로라도 투 표소의 책임관은 주샌프란시스 코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 강 창묵 영사가 맡았으며, 이재익, 송영호, 천봉환 씨가 사무원으 로 참여해 선거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도왔다. 참관인으로는 조석산, 국승구 씨가, 더불어민 주당의 참관인으로 오영규, 국 선 씨가 공식 등록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켰다. 또한 안내 업 무에는 콜로라도 주 한인회 김 봉전 회장을 비롯해 전철휘, 박 종원, 문주석 씨가 참여했다. 콜로라도에서의 이번 재외투 표는 질서 있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미주 한 인사회가 조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선거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 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총영사 관 관할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산 호세, 새크라멘토, 콜로라도를 포함해 등록 유권자 5,807명 중 4,64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9%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투 표 참여자는 샌프란시스코 1,355 명, 산호세 2,574명, 새크라멘토 322명, 콜로라도 290명이었다. 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56.3%), 2022년 제20대 대 통령 선거(70.5%)에 비해 한 층 높은 투표율로, 이번 대통 령 선거에 대한 재외 유권자 들의 정치적 관심이 점차 높아 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2번 김문수(국민의힘), 4번 이 준석(개혁신당), 5번 권영국(민주 노동당), 7번 황교안(무소속), 8번 송진호(무소속) 등 총 6명이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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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