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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3일 화요일
주택 보험료 억제 위한 수수료 부과 법안 부결
차량 절도 전년대비 25% 감소
민주당 3명, 공화당 3명 반대표 던져
작년2만4,575건…2년연속감소세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사진)와 주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내 최초 로 추진한 주택 보험료 상승 억제 를 위한 수수료 부과 법안이 주 상 원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콜로라도 선(The Colorado Sun) 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 안은 6일 오전 주상원 재정위원회 에서의 표결에서 반대 6 대 찬성 2 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이 공 화당 의원 3명과 함께 법안 폐기를 위해 반대 표를 던졌다. 주택 보험료는 주택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 하원법안 25-1302(House Bill 251302)는 모든 주택 보험 가입자에 게 1%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 다. 이 비용은 주택 소유자들이 부 담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수수료 를 통해 마련된 수천만달러의 세수 입은 우박에 강한 지붕 설치를 지 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과 보험사 들이 부담하는 산불 피해 리스크 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 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주민 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반대표를 던 진 카일 멀리카 주상원의원(민주 당/손튼)은 “주민들이 더 이상 수
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 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 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혜택 이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 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볼 더의 주디 아마블 주상원의원(민 주당/볼더)은 “이 법안이 부결됨으 로써 우리는 이제 통제 불능의 열 차를 그냥 두기로 결정한 셈”이라 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다른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의 줄리 맥 클러스키 주하원의장(딜론), 카일 브라운 주하원의원(로이스빌), 마 크 스나이더 주하원의원(매니투 스프링스)이다. 이 법안은 산불 위험 지역에서 보 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위해 주 정부가 재보험(reinsurance)을 구 매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손실 리스 크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막대한 손실 상황에서 손해 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 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이 개념 은 2019년 콜로라도에서 도입된 건 강 보험 프로그램에서 차용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부 한계가 있긴 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 다. 다만 그 프로그램은 보험사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됐고 주 민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주하원법안 25-1302는 최근 몇 년 간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우박 위험 증 가로 치솟는 부동산 보험료를 억제 하려 시도해온 노력의 일환이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자신의 산불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왔다. 콜로라도에서 주택 보험 비용을 가
장 크게 끌어올리는 두 가지 요인 은 우박과 산불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6일, 법안에 반 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통해, “나는 이 법안이 모두 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콜로라도 주민들은 단 1개의 보험 상품만 이 용할 수 있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있다. 재보험을 통해 리 스크를 줄임으로써(건강 보험에서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접 근 방식으로) 주택 보험 시장에 하 방(downward) 압력을 줄 수 있다 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콜로라도 주민 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시장의 경쟁 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거부했다 는 점은 실망스럽다. 주택 보험은 주거 비용의 일부이며 현재 콜로라 도에서는 그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 다. 이 법안은 주택 보험의 적정성 과 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너무 많 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우리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 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의 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주의회는 주지사의 정 책 목표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점 점 더 보이고 있다. 이번 주하원법 안 25-1302의 부결 외에도 상원은 이번 주 주지사의 ‘신의 뒷마당에 서 예스’(Yes in God’s Backyard) 주택 법안과 인공지능(AI) 규제법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켰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콜로라 도 주내 차량 절도 건수가 2년 연 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콜 로라도 주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는 2024년 주내 차량 절도 건수가 2023년에 비해 25% 나 크게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 비 8,401건이 줄어든 수치다. 참고 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차량 절도 건수가 21% 감소했었다. CSP는 2024년 콜로라도에서는 총 2만4,575건의 차량 절도가 보 고됐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415 건의 비율이라고 전했다. 2023년 의 경우에는 3만2,976건이 보고돼 인구 10만명당 560건에 달했다. CSP는 지난 2년간 차량 절도 건 수가 줄어든 데에는 새로운 프로 그램들과 입법 조치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운전대 잠금장치, GPS 추적 장치, 덴버 트랙(Denver Track) 프로그램, 그리고 예 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차량 절도 감소에는 주상 원 법안 23-097(Senate Bill 23097), 즉 ‘자동차 절도 및 무단 사 용 법안’의 영향도 있다고 평가했 다. 현행법상 차량 절도는 ‘1급 가 중 차량 절도’ 및 ‘2급 가중 차량 절도’로 규정돼 있는데, 두 범죄 모 두 차량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
가 달라진다. CSP는 콜로라도에서 차량 절도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운전 자들은 여전히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열쇠와 차고 문 오프너, 개 인 서류 등은 차량에 절대 두면 안 된다. 이런 물품들이 도난당할 경 우 절도범은 집 주소를 알아내고 주거지에 침입할 수도 있다. 차량 은 어디서든 누구의 것이든 도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CSP는 강조했다. 콜로라도 차량 절도 방지국 (Colorado Auto Theft Prevention Authority)의 대외협력 담당자인 케일 굴드는 “차량 절도는 누구에 게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특 정 지역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많 지 않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안전하 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된다. 여러 분의 동네, 직장, 자녀의 학교, 자 주 다니는 장소 모두 예외가 아니 다”라고 전했다. 차량이 도난당했음을 인지한 즉 시, 911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도난 장소, 번 호판 번호 등 관련 정보를 빠짐없 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CSP 에 따르면, 도난 차량의 80%가 회 수되고 있다. 차량이 도난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 되어 있는데, 피해자 지원 프로그 램(Victims Assistance Program) 이 대표적으로 재정 지원, 견인 및 보관료, 차량 수리, 임시 교통 수 단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 는 웹사이트(https://lockdownyourcar.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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