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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6일 화요일
폴리스 주지사,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실패
12억달러 이상 삭감된 총 440억달러 규모
주하원,표결로거부권심의연기결정
콜로라도 주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440억 달러 규모로 확 정됐다.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재 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8 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이 번 예산안은 주가 직면한 재정 격 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12억 달 러 규모의 삭감보다 무엇을 지켰는 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폴리스 주지사의 예산 제안과는 여 러 측면에서 결을 달리했다. 메디 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보 건복지정책 및 재정국, 고등교육국, 교통국과 공공안전국 등에는 더 많 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주지사가 매각을 통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했던 반관영 보험사 피나콜 어 슈어런스에 대해서도 의회는 손대 지 않았다. 폴리스 주지사는 예산을 공동 으로 책임지는 합동 예산 위원회 (Joint Budget Committee) 6명의 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는 “이번 예산 논의는 최근 몇 년간의 호황기를 지나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출은 약 44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일상 운영 대부 분을 담당하는 일반기금은 약 167
억 달러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 과 연방 경기부양 자금 덕분에 콜 로라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 다. 그러나 올해는 주 재정 상한선 인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이 제한하는 예산 성장폭이 축소됐다. 반면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며 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TABOR는 예산 상한선을 초과하 는 세수는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호조일 때 도 예산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도 헌법상 균형 예산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예산 편성 자들은 필수적인 메디케이드와 교 육 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다 른 분야에서 삭감을 단행했다. 마 리화나 재배 효율성 장려나 대체 교통 인프라 촉진 등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교통 예산은 연기되거나 줄어들었 다. 그러나 모든 삭감이 같은 무게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삭감 대상 중 하나였던 커뮤니티 보건요원 프 로그램은 원래 7월부터 시작될 예 정이었다. 이들은 복잡한 의료 시스 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다. 예산 편성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긴 하지만 이 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 는 것보다 시작전에 중단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방정부의 메 디케이드 보조금 감소로 인해 결과 적으로 주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비 싼 응급 진료 의존도를 높여 메디 케이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
이 반발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프 로그램 시작 시점을 내년 1월로 6개 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해 회계연도에는 약 14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프로그램 자 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이 장기 문제 해결의 첫 해에 불과하 다고 경고한다. 내년에도 TABOR 상한선은 여전히 주 재정을 압박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지출 삭 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의원들은 올해를 완만한 조정의 해로 삼아 내년의 더 가혹하고 깊은 삭감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사 후 콜로라도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삭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폴리스 주지사는 오히 려 향후 추가 삭감 가능성을 언급 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삭감 중 일부는 수용됐고 일부는 거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 다. 전반적으로는 교육 예산을 완전 히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며 차량 등록 수수료를 3.70달러 인하 한 상태에서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예산 절감은 도로 안전 부과 금 2년 한시 감면을 통해 실현됐으 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인프 라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폴리스 는 이를 자신의 슬로건인 ‘주민들 의 지출 절감’과 연결지었다. 그러 나 차량당 3.70달러의 등록비 인하 는 예산 작성자들이 얼마나 세심하 게 지출 항목을 조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TABOR의 복잡한 규 정 덕분에 이 조치는 향후 2년간 약 4,400만 달러의 일반기금을 환급이 아닌 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콜로라도 주하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에 대 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 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실패 했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 르면, 주상원법안 25-086(SB 25086)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대해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불법 활동에 관여 한 사용자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콜로라도주 법 집행기관의 영장에 일정 기한내 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초당적인 지 지를 받았지만 반대자들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직전에 이 법안에 거부권 을 행사했다. 그는 거부권 서한에 서 “법안은 잘 의도됐지만 사생활 과 자유, 혁신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집행기관 이 아닌 상태에서 주법을 집행하 도록 강요한다. 사적 기업에 사용 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정부 가 정한 처벌을 집행하도록 요구 하며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고발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 했다. 이 법안이 지난 4월 14일 주지사 실로 이첩된 이후 지지자들은 그 가 서명해 법제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주상원은 주지사가 거부권 을 행사한 지 하루만인 지난 4월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9 대 반대 6으로 거부권 무효화를 통과시켰 다. 이는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24표)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주하원은 거부권 무효화 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 찬성을 얻 지 못하고 대신 4월 28일에 표결을 통해 찬성 51 대 반대 13으로 해당 심사를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 정했다. 그러나 9일은 이번 회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여서 사실상 무 효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하원 대표 발의자 인 앤드류 보제네커 하원의장 대 행은 다음 회기에 이 법안 또는 유 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내 비쳤다. 보제네커는 28일 열린 본 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음 회기 에 다시 제출되면 시장 가치가 아 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 준으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위험해 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밤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무효화를 위 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 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더 키우 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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