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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4일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 ‘버려진 암석 광산 정화법’ 서명
콜로라도 6,574달러
강에 오염 물질 유출하는 폐광문제 해결에 물꼬 터
주별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빚
버려진 암석 광산의 선한 사마리아인 정화법이 수 십년 만에 서명되었다. 수십년 동안 추진돼온 연방법안이 마침내 입법됨으로써 콜로라도 내 수천개의 버려진 광산 중 일부를 정 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폐광산들은 서부 전역 의 생명을 유지하는 강 상류로 지난 수십년동안 독성 금속과 산(toxic metals and acid)을 유출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버려진 암석 광산의 선한 사 마리아인 정화법’(Good Samaritan Remediation of Abandoned Hardrock Mines Act/GSRAHMA)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은 버려진 광산을 정화하고 수질을 개 선하기 위해 자원하는 단체와 주정 부의 부담스러운 법적 책임을 제거 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 법률이 시 행되기 전에 오래된 광산 부지를 정 화하고자 했던 그룹(소위 ‘착한 사 마리아인’)은 미국의 두 가지 획기 적인 환경보호법, 즉 ‘슈퍼펀드와 깨 끗한 수질법’(Superfund and the Clean Water Act)에 따라 부지의 기 존 오염에 대한 영구적인 책임과 의 무를 지게 될 수 있었다. 지난 20년 이상 버려진 광산 청소 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해온 ‘트라우트 언리미티드’(Trout Unlimited/TU)의 광산 코디네이터 인 타이 처치웰은 “수십년만에 통 과된 가장 중요한 환경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부 전역에 산재한 수십만 개의 버려진 광산에서 산성 배수와
독성 금속 용해물질이 배출되면서 식수, 레크리에이션 및 중요한 야생 동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하천으로 유출돼왔다. 그러나 현장을 청소하 려는 단체들은 환경보호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을 감수 해야했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이번 입법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시 범 프로그램은 채굴 및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폐광산의 경 우에만 적용된다. 콜로라도 광물 지 대에 있는 많은 현장은 광산업체가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 는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산이 중단됐고 버려졌다.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단 체, 주정부 및 기타 기관은 부담스러 운 수준의 책임 없이 버려진 광산 현 장을 청소할 수 있게 됐다. 연방환경 보호국(EPA)은 180일 이내에 프로 그램을 시작해야 하며 이후 정화를 위해 제안된 부지를 평가해 15곳을 선택한다. TU의 서부지역 폐광산 부지 프로 그램의 제이슨 윌리스 디렉터는 “콜 로라도 주내 여러 부지가 시범 프 로그램에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 다. 콜로라도 주재생, 채굴 및 안전국 (Colorado Division of Reclamation, Mining and Safety)에 따르면, 주내 공공 및 사유지에는 2만3,000개가 넘는 버려진 광산이 있으며 그 중 최 소 500개가 막대한 수질 오염 피해 를 입혔다. GSRAHMA 법은 미전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됐 지만 프로그램 세부사항에 대한 이 견으로 합의를 이루는데 무려 25년 이 걸렸다. 콜로라도 출신 연방상원 의원 2명과 연방하원의원 5명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지난 12년 동안 이 법안의 여러 버전을 도입한 마이클 베넷 연방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 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은 상 식이다. 폐기된 광산 수천개가 우리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콜로라도와 서부 전역의 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법은 주정부, 지방 정부, 비영리 단 체가 문제의 광산을 정화해 오염을 줄이며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좀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TU의 처치웰은 “시범 프로그램은 향후 7년 동안 진행될 것인데, 그 후 연방의회는 영구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범 프 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 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치를 보 여주는 데이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광산 배수로부터 중요한 광물 회 수를 연구하는 콜로라도 광산대학 박사과정생인 몰리 모건은 “이 법의 향후 개정안에는 업체들이 산성 광 산 배수로부터 중요한 광물을 회수 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돈은 복구 비용을 상쇄하고 더 많은 버려 진 광산을 청소하기 위한 재정적 인 센티브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을 기회로 보지 않는다면 우 리는 국가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서부 전역에 만연한 폐광산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놀라운 첫걸음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법은 엄청난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의 가구당 평균 신용카 드 빚이 미전국에서 12번째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전문업체 ‘비주얼 캐피탈리 스트’(Visual Capitalist)는 뱅크 레이트(Bankrate)의 2024년 조 사 데이터를 토대로 미전국 51개 주(워싱턴DC 포함)의 가구당 평 균 신용카드 빚(average credit card debt held by household) 과 가구당 평균 연소득(average annual household income), 그 리고 카드 빚을 갚는데 걸리는 평 균 개월 수(number of months to pay-off debt)를 비교해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빚이 가장 많은 주 순위를 매겼다. 콜로라도는 가구당 평균 신용 카드 빚이 6,574달러로 51개주 가 운데 12번째로 많았으며 신용카 드 빚을 모두 갚는데는 평균 16개 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콜 로라도의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11만9,039달러였다. 미전국 가구 당 평균 신용카드 빚은 6,140달러 였고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10만 5,555달러였으며 신용카드 부채 상환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개 월이었다.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빚이 가 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로 7,316 달러였으며 신용카드 부채 상환 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9개월이 었다. 2위는 워싱턴DC($7,236/14 개월), 3위는 메릴랜드($6,787/15
개월), 4위는 네바다( $6,710/20개 월), 5위는 뉴저지($6,695/14개월) 였다. 6~10위는 하와이($6,695/16 개월), 버지니아($6,647/16개 월), 텍사스($6,620/19개월), 코 네티컷($6,615/15개월), 조지아 ($6,580/19개월)의 순이었다.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빚이 가 장 적은(전국 51위) 주는 위스칸 신으로 4,940달러에 그쳤고 카 드 빚을 갚는데는 평균 15개월 이 걸렸다. 이어 아이오와(50 위/$5,063/16개월), 켄터키(49 위/$5,098/18개월), 인디애나(48 위/$5,264/17개월), 미시시피(47 위/$5,332/22개월)가 최하위권에 속했다.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는 각 주의 신용카드 부채액과 상환에 걸리 는 기간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 라 불평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 다. 즉,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워 싱턴 등 가구당 소득이 높은 주 들은 신용카드 빚이 더 많았지만 상환에 걸리는 기간은 14~15개월 로 짧았다. 반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들은 카드 빚은 적었으나 상환에 걸리 는 기간은 22개월로 훨씬 길었다. 더구나 카드 빚을 더 오랫동안 보 유하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므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뱅크레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빚이 미전국 평균인 6,140달러라고 가장할 때, 매달 최 소 지급액만 지불하면 전부 갚는 데는 무려 17년 이상이 걸린다. 이 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가 월 별이 아닌 매일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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