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juChosun_051325 by THE MIJUCHOSUN

전자신문 THE MIJUCHOSUN E*NEWS

한미 양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

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원대 시

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

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양국

공조 수사를 통해 업체 임직원 등

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

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

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

조한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

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 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

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

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

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

졌다. 기소된 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 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 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 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 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DLA가 발

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 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 한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 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 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 각 확보한 진술, 이메일, 포렌식 내

역 등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 용 등도 협의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 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 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

버지니아 토머스 에디슨 고등 학교에 인근 프랭코니아 지점 맥도널드는 지난 5일부터 손님 입장 제한을 두었다. 21+ 방침 에 따르면 21세 이하 손님은 벨 을 누르고 허락을 받아야 입장 이 가능하다. 맥도널드 측은 성명을 통해 에디슨 고등학교와 페어팩스 경 찰의 협력하에 임시적인 조치 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소 학생들이 식당 안에서 난투극 을 벌여 직원들이 두려워 하거 나 담배를 피우고, 탁자 위에 서 서 욕을 하거나 2년 전에는 지 점 안에서 총기를 휘두르는

20%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 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 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G2 무역전쟁이 근

본적으로 완화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최대 무역국들의 이

번 잠정 합의로 시장의 우려는 일

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 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

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미국과 중국 협

상단의 공동성명

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

소하고 24%는 90 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 과했던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 국에 기본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 혔던 10%의 상호관세에 펜타닐 원

료 수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20% 를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 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

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

정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 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치하기로 했 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 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 을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 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사 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 셜에 올린 글에서 “의약품 가격 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 에 더해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간다.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 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의약품 가 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의 골자를 소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12일 오전 9시에 미 역사 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 에 서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