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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금요일
PPP 사기 검거 ‘총력전’ ··· 대규모 수사한다 버지니아 동부지검 “올해도 공격적 수사 계속하겠다” 직원 수·급여 허위 기재, 자동차 구입 등 목적 외 지출 적발 FBI·IRS·SBA·노동부·국토안보부·사회보장국 연합수사단 PPP·EIDL 등 코로나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FBI와 IRS, SBA, 국토안보부, 사 회보장국 등 기관이 수사 태스크 포스를 구성, 총력 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사 태스크포스는 PPP 신청서 를 작성할 때 회사의 직원 수나 급 여 액수를 부풀려 기재했는지, 서 류상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 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원받은 돈을 SBA가 명시한 직원 급여 제 공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 지, 자동차나 고가품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코로나 지원금 사기범은 납세자들의 돈을 빼돌 린 것이라며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액을 받아낸 사 기범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체크 1200불을 허위로 타낸 주민이나 EIDL 2만5000을 허위로 받은 사
람, 실업급여 사기범도 줄줄이 체 포되고 있다. 버지니아 동부지검이 12일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죄를 인 정한 버지니아 햄튼 거주 부부 말 리크 미툼(26세)과 제나 미툼(26 세)은 신청서에 정보를 허위 기재 해 지원금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 3만8000여 달러로 사치품을 구입 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부부는 오는 7월 선 고를 받게되며 최대 30년형을 받 게된다. 검찰은 “미툼 부부는 케어 스액트 법에 따라 시행된 EIDL과 PPP를 받기 위해 지난 2020년 3 월~2021년 5월 사기성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고용 등 사업체 정보 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들이 제출 한 신청서는 19건으로, 정부 자금 510만 달러를 빼내려고 시도했다” 고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지검은 지난해 매 달 2건 가까이 코로나 지원금 사
기범을 기소했다. 2021년 버지니아 에서 30명 넘는 용의자들을 기소 했고, 이들이 빼내려던 정부 자금 은 1억5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 혔다. 지난해 검거 리스트에서 용 의자 푸넬리는 PPP와 EIDL 사기 로 납세자들에게 5560만6000달러 손실을 끼쳤다. 스튜어트는 3957 만6500불 규모의 PPP·EIDL·개인 보호장비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 거됐고, 밋첨스는 510만불 규모 PPP·EIDL 사기, 킨담부는 PPP로 250만1753달러 손실을 끼친 것으 로 나타났다. 노엘과 벤턴은 각각 47만불, 44 만불 규모 실업급여 사기로 검거 됐다. 텐자(PPP·EIDL·실업급여 사 기로 36만불), 수버(PPP, 35만불), 체리(PPP·EIDL, 23만불), KC인베 스트먼트(PPP, 23만불), 스미스(실 업급여, 22만불), 칸(EIDL, 11만 불), 터니(실업급여, 7만불), 제퍼슨 (EIDL, 2만5000불), 드류(부양체
크, 1200불) 등 사기범 체포가 계 속되고 있다. 수사 태스크포스는 새해에도 공 격적으로 사기범들을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카 에버 검 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 람들의 자금을 훔치는 사람들을 적 극적으로 기소할 것”이라며 “지난 해 우리는 코로나 지원금 사기범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 밝혔다. IRS의 수사요원 대럴 월돈은 “ 코로나 사기범들은 진정으로 정부 지원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 손해 를 끼치고 납세자들의 돈을 강탈할
“종전선언 반대한다”
것”이라며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 도록 우리는 코로나 사기를 우선적 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BA 감찰관 맥콜 브래스웨이트 는 “SBA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사법당국의 헌신과 정의 추구에 감 사하다”고 했다. 워싱턴지역을 담 당하는 노동부 감찰관실 스프링어 특수요원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실업급여 사기를 조사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 파트너들과 계속 협 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수사 초점은 다음 과 같다. ▷PPP 사기=신청서에 직원 수
와 급여 액수를 부풀려 기재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사 업자들은 PPP를 더 많이 받기 위 해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 PPP로 받은 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담당자도 기소하고 있다. PPP로 자동차나 주택을 구 매하거나 보석, 시계, 사치품을 구 입한 것도 적발 대상이다. ▷EIDL 사기=사기범들은 EIDL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법인 정 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사업체가 EIDL로 받은 돈 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도 조사하고 있다. ▷실업급여 사기=코로나 타격으 로 실직한 것도 아니면서 실업급여 를 신청해 받아낸 사기범을 찾아내 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기조직도 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3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업수당을 받 아낸 일당도 붙잡혔다. ▷개인보호장비 사기=자신의 회 사가 N95 마스크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진술한 뒤 정 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도 있다. 심재훈 기자
존스홉킨스, 페어팩스 들어온다
종전선언 반대집회 및 영화 ‘한 국전쟁, 버려진 영웅들’ 시사회가 20일 맥클린 아이콘 극장에서 열 렸다. 영화 관계자들과 수잔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정세권, 이태하 원 로 등 워싱턴한인들이 참석해 종전 선언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영화를 감상했다. 영화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심재훈 기자
존스홉킨스대병원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병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캐롤린 카펜터 존스홉킨스 내셔널 캐피털 대표가 20일 밝혔다. 맥클린 6849 올드 도미니언 드라 이브에 생기는 병원은 버지니아주 의 첫 존스홉킨스 병원으로, 내달 중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존스 홉킨스는 그동안 메릴랜드와 DC에 40개 이상 진료소를 운영했지만, 버 지니아주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맥클린 존스홉킨스대병원 규모
[2022 신년기획] 대통령의
20일 맥클린 아이콘 극장에서 강필원 원로 등 한인들이 종전선언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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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000스퀘어피트로, 12개 검사 실이 있다. 심전도 검사와 코로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먼저 1차 진 료 의사들이 배치되고, 봄에는 자 궁암 등을 진료하는 부인종양학과 의사도 배치될 예정이라고 카펜터 심재훈 기자 대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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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금요일
“한인 투표가 미래 바꾼다”
‘코로나 지원법 악용’ 논란 심화 볼티모어시 모스비 검사장 사건 계속 이어져
몽고메리 데이빗 블레어 군수 후보, 한인 유권자에 당부 지난 2018년 77표 차이로 예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데이빗 블레 어 몽고메리 군수 후보의 한인 유 권자를 향한 관심과 러브콜이 이어 지고 있다. 블레어 후보는 18일 민주당 조찬 클럽에서 다시 한번 몽고메리카운 티의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 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 및 지역 사회 옹호 활동 경험을 통 해 수많은 몽고메리 주민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몽고메리카운티의 현 방향 이 잘못돼 있지만, 다행히 이를 바 로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후보는 “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려면 효과 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는 자 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기용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블레어 후보 공약은 ▷카운티 모든 가족에 보편적인 유 아교육 제공 ▷0~4세 어린이를 위 한 의료 서비스 제공 ▷직업, 기술 및 기업 정신 교육 확대 ▷주변 카 운티로 흘러나간 고소득 일자리 회 복 등이다. 또한, 공중 보건 전문 가, 카운티 및 주 관계자들과 협력 해 코로나19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 할 것과 모든 행정 조치가 내려지 는 과학적 배경과 데이터를 투명하
연방 대배심이 볼티모어시의 스 타 검사장을 개인적 재정 이슈로 기소한 사건이 볼티모어시 정계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메릴린 모스비 검사와 남편 닉 모스비 볼티모어 시의장에 대한 재정 조사가 시작된 것은 1년이 넘 는다. 기소가 발표된 직후에는 연 방이 이 두 사람의 사생활을 파헤 쳐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의 견도 강했다. 기소 내용이 모스비 검사의 직 무 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며 애 써 옹호하는 기류도 형성됐다. 모 스비 검사 또한 스스로 인터뷰를 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끝까지 싸 울 것이며 본인의 변호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여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표현도 서슴 지 않았다. 모스비 지검장의 변호를 맡은 A. 스캇 볼든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스비 지검장이 팬데믹 어 려움 때문에 은퇴 연금을 인출한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혔다. 모 스비 지검장이 2019년에 설립한 여행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논 조다. 변호사 기자회견이 오히려 여론 을 악화시켰다는 평이 나오고 있 다. 2019년에 설립된 마호가니 엘 리트 컨설팅(법률 자문), 마호가니 엘리트 트래벌(여행), 마호가니 엘 리트 엔터프라이즈(두 회사를 위 한 지주회사)가 공직자가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의문이 제기 됐을 때, 모스비 지검장은 스스로 이 회사들은 업무를 시작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 은퇴 후 를 위한 사업이라고 못박았었다. 2020년 7월 20일 시 감사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이 회사들을 통
지난해 블레어 후보가 선거 캠프를 열며 한인들과 촬영한 사진.
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레어 후보의 주요 공약은 교육 과 일자리 창출이다. 블레어는 “나 는 몽고메리에서 자라 가정을 꾸 렸고 사업도 시작했다. 어린 시절 과 지금을 비교하면, 시간이 갈수 록 퇴보하고 있다”며 “교육과 경제, 헬스케어, 치안 등 모든 면에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블레어 후보에 따르면 몽고메리 는 전국 3100여 카운티 중 17번째 로 부유한 카운티다. 그러나, 카운 티는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제 공할 수 없으며, 예전에는 전국 탑 100 학교 리스트에 3~4개 학교가
랭킹 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순위 권에서 밀려났다. 일자리에 대해 블레어는 “IT 일 자리 35%가 버지니아주로 옮겼고 돈으로 따지면 48억 달러 손해”라 며 “비싼 세금과 일자리 부족, 낙후 된 교육 시스템이 주민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블레어가 지난 선거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 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메릴랜 드 유권자 등록은 우편으로 등록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혹은 직접 대면 등록해야 한다.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변경, 지지 당 변경, 이름 변경 등
정보를 인터넷(https://elections. maryland.gov/) 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몽고메리는 예 비 선거일로부터 21일 전까지 등록 해야 선거할 수 있다. 예비선거는 6월 28일이다. 몽고 메리카운티 역시 민주당 예비선거 의 승자가 사실상 11월 본 선거의 승자나 마찬가지다. 팬데믹 때문에 더욱 불거져 나온 아시안 혐오 정서와 이에 맞서 더 이상 조용한 소수로 남아 있지 않 겠다는 많은 아시안들의 다짐과 자 세가 오랫동안 흑백 구도였던 정치 판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은정 기자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연성과 충 분한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백신 여권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서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 는 의견도 있었다. 백신 여권 조사를 실행하기 위 해 화난 고객 대응 매뉴얼 교육, 경 찰 및 경호 인력 배치 등 비용 대
비 효과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85% 정도 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25%를 솎아내기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는 의미다. 공청회 후 카운티 의회는 25일 백신 여권에 대한 찬반을 투표하기 로 결정했다. 김은정 기자
몽고메리, 백신여권 도입 ‘논란’ 승인시 22일부터 레스토랑서 증명서 제출해야 몽고메리카운티가 추진하고 있 는 백신여권 프로그램은 향후 1달 간 점차적으로 정착될 예정이다. 레스토랑과 바, 피트니스 센터 등에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 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워싱 턴DC에서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 는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프로그램이 승인받으면, 오는 22 일부터 12세 이상 고객은 적어도 첫 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 야 한다. 2월 15일부터는 부스터 샷 을 제외한 2회 접종을 증명해야 한
다. 3월 1일부터는 5세 이상 모든 고객에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 18일 카운티 의회 공청회에서 의 견을 피력한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현실적 이슈들을 강 조했다. 그들은 가게 문 앞에서 일 일이 카드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소 지하지 않은 고객을 돌려보내는 일 이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스몰 비지니스에 과중한 부담이라고 설 명했다. 특히 레스토랑 사업자들은 백신 카드를 문 앞, 테이블 혹은 주문대
14일 방송사 기자회견에서 모스비 볼티모어시 검사장이 입장을 밝히 고 있다.
해 단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도 받 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고, 이는 청렴함과 투명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연방 기소로 밝혀진 연금 인출 서류에 기재된 날짜는 5월 26일이다.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 기 때문에 은퇴 연금을 패널티 없 이 꺼내 쓰겠다고 신청한 정황이 잡힌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렇게 인출한 자금이 플로리다에 있는 휴양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추 정됐다. 은퇴연금은 조기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된다. 케어스액트 법안 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 에 조기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건의 기소가 모두 인정되면 최 고 형량은 70년에 육박한다. 법정 싸움은 시작도 안 했다. 어떤 결과 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팬데믹의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변론 은 터무니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케서린 퓨 전 시 장의 아동도서 스캔들만큼이나 어 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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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코로나 테스트기 신청 ‘인기 폭발’ 워싱턴한인들, SNS로 신청방법 공유하며 조기신청 정부가 운영하는 가정용 코로 나 테스트기 신청 사이트가 예정 (19일) 보다 하루 빠른 18일 열리 자마자 워싱턴한인들이 서둘러 신 청에 나섰다. 18일 오후 3시경 정부 사이트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섄틸리 거주 한인은 곧바로 정보를 입력해 신청 을 완료한 뒤 지인들에게 전화해 신청하라고 권했다. 함께 있던 한 인 송씨도 정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신청하고 지인들에게 알렸다. 한인 200여 명이 묶여있는 단체 카톡방에는 ‘밀리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는 문자와 함께 신청사이
정부사이트에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한인들은 테스트기 4개를 받게 된다.
트와 곧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떴 다. 한인들은 복사 기능을 사용해 이 링크를 주변 한인들에게 빠르게 전파했다. 한인 신씨는 정부사이트 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스크 린샷으로 촬영, 신청 방법을 다른
한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렸다. 정부는 www.covidtests.gov에 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름과 주소 를 입력하면, 키트 4개를 무료로 배 송해준다. 이 키트를 받은 한인이 집에서 검
사해 양성이 나오면, 최소 5일 격리 해야 한다고 CDC는 밝혔다. CDC 는 “최소 5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고, 집 안에서 가족이 주변에 있다면 얼 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해열제 사용 없이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면 5일 후 격리를 종료할 수 있 다. 중증환자는 최소 10일 격리해 야 하고 격리 종료 전 의사와 상담 해야 한다”고 밝혔다. CDC는 바이 러스 검사를 받은 날이 0일차이고,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하루 전체가 1 일차라고 설명했다. 심재훈 기자
폭설 추위 워싱턴, 온수매트로 ‘따뜻하게’ 경동나비엔, 내달 1일까지 15% 할인···설맞이 이벤트 새해부터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폭설과 추운날씨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동나비엔이 내달 1일까 지 온수매트를 15% 할인하는 설맞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온수매트 가격 이 부담스러워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들은 2월 1일까지 웹사이트에 서 할인코드 LUNAR15를 입력하 면 15%를 할인받게 된다”고 밝혔 다. 구매 웹사이트 주소는 www. navienmate.com/collections/all 이다.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구입
하려는 한인은 애난데일과 센터빌 에 있는 웰빙모아나 H마트를 방문 하면 된다. 세계적 온도제어 기술력이 적용 된 나비엔 메이트는 매트 전체에 균일한 온도를 구현한다. 경동나비 엔은 “유해물질 걱정도 줄였고, 쾌 적한 수면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온 수매트 부문에서 5년 연속으로 1위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품 모델 EQM 350은 넉넉한 크기와 몸에 알맞는 온도로 숙면할
수 있는 온도 제어기술 분리난방 시 스템을 갖췄다. 리모컨은 없다. EQM 580은 자동 물빼기 기능과 집 밖에서도 와이파이로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다. 음성제어 보이스 서비스 기능도 탑 재됐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 에 필수적인 ‘차일드 락’ 기능도 있 다. 경동나비엔은 “고객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고의 제품 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 객이 따뜻하게 쉼을 누리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고 밝혔다. ▷워싱턴 판매처 웰 빙모아: 703-256-5500, 703-8307755 심재훈 기자
2016년 미국 면역학회에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복합 후코이단이 구강 점막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41.2세 의 건강한 지원자 15명에게 12주 동안 매일 250밀리그램의 복합 후 코이단 분말이 함유된 4개의 캡슐
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합 후코이단 을 투여한 비교군의 관찰에서, 타 액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sIgA) 의 분비량이 초기값과 비교해 4주 차, 12주차 기간에 따라 점차 증가 했다. 이때 건강한 NK세포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른 이상소 견도 발견되지 않아 복합 후코이단 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험결과는 “복합 후코이단(FAM)이 sIgA의 생산 증강을 통해, 구강 점 막면역체 증강에 도움을 주는 유용 한 물질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문의: 1-866-566-9191.
바이러스 대항 ‘선천 면역력’ 핵심은 복합 후코이단, 면역 글로블린 A 높여 면역체계는 크게 감염원에 초기 반응하는 선천면역과 후기에 작용 하는 적응면역 두가지로 나뉜다. 선천면역은 외부 물질이 감염되 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으 로, 인체의 물리적 방어체계인 피 부와 점막 상피세포, 점액 등에 침 입하는 감염원이나 바이러스 등에 가장 먼저 신속하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다.
선천면역 세포들은 서로 공조해 적을 인식하고 포위하며 먹어치우 는 역할을 한다. 병원균이 인체에 침투하는 것을 최전방에서 막아내 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병원균이 침투한 후에 작동하는 적응면역과 달리, 먼저 병원균의 감염을 원천 적으로 대항하여 차단하는 선천면 역은 10대 청소년 시기에 가장 왕 성한 활동력을 지닌다.
경동나비엔은 2월 1일까지 설맞이 이 벤트를 진행한다.
종합 A3
세금법 칼럼
새미 김 / 세금 변호사
검찰과 IRS의 최근 동향 언론으로 드러나는 IRS와 법무부 조세담당 검찰부의 최 근 동향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나 금융자산 보다는 암호화폐 부분을 더 많이 건드리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일하면서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해외금융계좌 미 보고에 대한 조사를 해마다 조 금씩 늘리고 있음을 본다. 정부 와 세무변호사들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에 대한 감사도 가 속화되고 있는 듯 하다. 정부에서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보고 의무에 대한 경 각심을 본격적으로 일깨우기 시작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검찰 은 아직도 자진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많이 숨어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자진신고하기 전 정부에서 이 를 먼저 찾아내는 순간부터 불 행이 시작된다. 치러야 할 대가 도 엄청나다. 유죄 확정을 위해 기소된 혐 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 지만, 사실 검찰에게 이 과정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세금 사 건의 경우, 검찰은 사건 정황을 포착한 후 증거자료를 여러가 지 채널을 통해 꾸준히 모아간 다. 그러다 거의 슬램덩크 수준 일 경우에 기소를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단순히 누락된 소득과 세금 을 거두기 위한 민사 세무감사 를 하던 IRS 직원이 갑자기 연 락을 두절하거나 소득의 출처 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파고드 는 경우, Eggshell Audit 이라 고 불리는 소위 세무조사임을 가장한 세금범죄 형사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민사 세무조사인 줄 알고 순 순히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오픈하거나 나중에 기소로 연 결될 수 있는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세금 형사건 조사에서 보 장받을 수 있는 묵비권 행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적시 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된다. 최근에 기소된 사건을 살펴 보자. 한 재무회사가 해외소재 의 한 투자서비스회사와 공모 해 IRS를 속인 사건이었다. 이 들은 세 명의 미국인 고객들을 위해 6000만 달러 상당의 소 득 및 자산을 추적이 거의 불 가능한 해외계좌에 은닉해주 었다. 일명 “싱가폴 솔루션”이라는 암호로 불리던 이들의 방법은 미국인의 돈을 명의가 불분명 한 해외계좌에 넣은 후 싱가폴 에서 활동하는 자산관리사의 이름으로 여러 계좌를 옮겨타 며 돈을 움직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썼다. 고객 중 한 명은 세금탈루 혐 의(최고 5년 징역형)에 대한 본 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싱가폴 은행 두 지점에 나눠져 있던 다섯 개의 해외계 좌 잔고의 83%에 달하는 벌금 형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로 돌아간 금액은 220만 달러였다. ▷문의 : 703-81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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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sun Daily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The Chosun Daily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2022 신년기획
A5
. . 겸손 관용 인내, 돌파력의 리더 오는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든 조지 워싱턴(1732~1799)은 국 민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다. 버지니 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 있는 마운트 버논은 그가 유년기를 보낸 곳이자 은퇴 후 여생을 보낸 곳으로,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 고 있다. 1860년 대중에게 문을 연 후 현재까지 약 8500만 명의 방문객 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연례 방문객은 100만 명이 넘는다. 두 번의 증축을 거친 저택은 사실 다른 남부의 유명 저택에 비하 면 그다지 웅장하다거나 화려하지는 않다. 오히려 소박한 편이다. 그러나 저택 옆에 세워진 박물관은 대도시의 유명 박물관 못지 않은 볼거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조지워싱턴 일생과 부인 마 르타 워싱턴의 성품과 역할까지 자세히 묘사하며 초대 대통령 부 부의 삶을 재조명한다. 미국이 짧은 역사 때문에 모든 역사적 건 물, 그림, 서신, 골동품에 열광한다는 보편적인 해석을 차치하고라 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대통 령사와는 대조적이다. ▷솔직한 평가 시대적 배경상 건국의 아버지 또한 유년 시절에는 영국과 그 귀 족 사회를 동경한 소년이었다는 것, 대중이 짐작하는 것과 달리 유 복하지 않았던 터에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달 변가이거나 사상가는 아니었다는 것 등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가 지는 의미는 그의 뛰어남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 그의 가치와 매력은 개인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발전성과 자기 계발, 인류애와 삶에 대한 열정 등이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 한 식민지 주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 막 새로 건립된 나라의 혼 란을 헤쳐나가는 뚝심과 돌파력, 파벌을 아우르는 관용, 권력에 대 한 초연함 등이 현재까지 미국을 관통하는 기본 가치관의 시작으 로 여겨진다는 것에 그 의 위대함이 있다. ▷인간 존중 워싱턴이 군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 한 1750년대 미국에는 정규 영국군과 그 아래 식민지 주의 자체 군대 가 함께 존재했다. 영국 군이 귀족 가문의 영향 에 따라 지휘 계급이 결 정되던 것과 달리 버지니 아 자체 군대의 수장이 던 워싱턴은 성과에 따 른 등용을 중시했다. 워 싱턴 휘하의 군인들은 그의 체력과 추진력, 일
[2022 신년기획] 대통령의
품격 ②
주민에 대한 존중·책임감, 혼란 헤쳐나가는 뚝심 파벌을 아우르는 관용, 권력에 대한 초연함 등 미국 기본 가치관 세운 것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
의 우선순위와 정확성, 공명정대함과 통찰력 등을 칭송했다. 이 와 더불어 명예와 영광을 향한 열정, 성취 욕구와 그에 따른 공정 한 경쟁의식 고취에 대한 찬사가 담긴 서신들이 보존되고 있다. 지 도자의 인품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버지니아 농장주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받기 전 마운트 버논의 농장주로서 가문의 번영을 꾀한 1760년대 후반부터 1770년대 중반까지는 그
조지 워싱턴의 업무 책상.
가 경제적 안목을 넓힌 시기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티 사건 의 격동기이기도 하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 변자 없이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외침은 정치인들이 주민의 대 변자(Representative)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다. 식 민지에 대한 영국의 조세 방침이 일방적인 착취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은 결국 왕정 및 군주제에 대한 시민 혁명과 맞닿는 이 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초소형 왕국의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장주가 이런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최근 워싱턴 또 한 노예를 소유했었다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시대 적 상황이었다는 것과 학대에 대한 정황보다 오히려 노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팔려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 아내 의 사망과 함께 본인 소속 노예들이 해방될 것을 유언으로 남겼 다는 것, 실제적으로 버지니아주의 초대 유력 인사 중 노예를 해 방한 것은 워싱턴이 유일하다는 점 등이 그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 를 굳건하게 했다. ▷영광과 상처, 뒤안길 워싱턴은 미국 역사상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유일한 인물 이다. 물론, 국민 수가 현저히 적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1789 년 일반인 투표에서 워싱턴은 1위를 차지하며 유력한 후보가 됐다. 대통령 지명권을 가진 선거인단 투표에서, 13개 주 중 선거인단을 지명하지 못한 뉴욕주를 제외한 12개 주 69명의 선거인단(2표씩 배정) 모두 워싱턴에게 한 표를 던졌다. 69명의 나머지 한 표는 11 명의 다른 후보들에게 갈렸는데,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존 애덤 스가 당시 헌법 기준으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군주제와는 다른 체계를 세운다는 것, 연방제를 도입한다는 것 등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착오와 주장이 뚜렷한 인물들과의 정치적 대립 또한 피할 수 없다. 지지하는 세력과 음해하는 세력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유지 하는 것, 그 모든 혼란 가 운데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장 우선하는 것 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추 구한다는 것은 결코 대 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 이 아니다. 조지 워싱턴은 두 번 의 임기를 끝으로 종신 추대를 마다하고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했다. 그가 남긴 전 철을 따라 미국은 대통령 이 두 번의 임기를 넘기 지 않는 것을 지도자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버지니아 마운트 버논 조지 워싱턴 묘역.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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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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