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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호 2023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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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정책은? 트럭, 버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 경계를 넘나 드는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은 기존 종이 일지 대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록하는 전자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해가 되면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달라 지는 법규들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 정책이나 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보통 그 반대의 경우가 다수이지만. 그렇다면 새해가 되면 어떤 새로운 정책과 법이 시행되는지 알아보자.
험료를 변경하면 2022년 952.74달러였던 근로자가 2023년은 연간 EI 보험료를 최대 1,002.45달러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자영업자연맹은 CPP 및 EI 기여금 인상으로 모든 캐나다 근로자가 내년에 연간 소득이 최대 305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 다.
급여 공제액 증가 캐나다연금계획(CPP)납입금과고용보험 (EI) 보험료가 2023년에 소폭 올라 캐나다 근 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캐나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발표를 통해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CPP 기여 율이 2022년 5.70%에서 2023년 5.95%로 인 상된다고 발표했다. 즉, 2023년 근로자 CPP 최대 납입금이 2022년 3,499.80달러에서 3,754.45달러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연방정부는 별도 공지를 통해 고용보 NEW
외국인 주택 구매 2년 금지 2023년 1월 1일부로, 외국 기업과 외국인 은 2년 동안 캐나다의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이 금지된다. 의회는 지난 여름 주택 부족 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금지령을 승인했지만, 임시 취업 허가를 받 은 사람들, 난민 신청자들, 그리고 특정 기준 을 충족하는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 들이 새로운 규정에서 면제된다. 연방 탄소세 인상
연방정부의 탄소 가격은 2023년 4월 1일 톤당 50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현재 리터당 11.05센 트인 탄소 가격이 리터당 14.31센트로 인상 된다고밝혔다.연방정부는한가족이76리터 의 연료를 채울 때마다 약 10.88달러의 탄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2023년 7월 1일부터 시 행 예정인 청정연료 규제로 휘발유 가격이 오 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휘 발유와 디젤 생산자들과 수입업자들에게 연 료에 포함된 탄소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BC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구 매자 보호 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BC주 주 민을 거래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 다. 이로써 새해부터 주택 구매자들은 판매자 에게 최종 오퍼 수락을 받은 후 자금 조달, 주 택 인스펙션 등을 위한 3일간의 시간을 법으 로 보장받는다. 또 이 기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구매 가격의 0.25% 수수료를 물어야 한 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 계약을 취 소할 경우 2,500달러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BC 위험 작업 최소 연령 시행 1월 1일부터 BC 주는 청소년들에게 위험 한 일에 대한 최소 연령 요건을 시행한다. 예 를 들어, 공사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소 나 이는 16세이고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작동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18세가 넘어야 가능하 다.
2019년 이후 첫 연간 TFSA 한도 증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비과세 저축 계좌 (TFSA) 한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2023년부 터는 TFSA 연간 한도가 전년보다 500달러 증가한 6,500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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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기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