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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호 2023년 1월 20일
BC,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건축 허가 빠르게" 주택 건축허가 전담팀 구성
BC 정부가 주택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주택 및 주거용 건물 건축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 새로운 주택 허가 전략은 현재 여러 부 처로 흩어져 있는 건축 관련 허가 절차를 원 스톱(one-stop-shop)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주택건축허가는환경및기후변화전 략부, 산림부, 교통 및 인프라부, 수자원부, 토 지 및 자원 관리부와 같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린다.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16일 발표한 보도자 료를 통해 “주택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좌 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난 10여년간 건 축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정책 결정에 우선순 위가 아니였다”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단 일 허가 창구가 마련되면 허가 절차가 빨라져 신규 주택 공급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NEW
정부는 건축허가 전 담팀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신규 정규직 42명 채용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충원할 방 침이다. 또 이번 발표에는 허 가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허가 승인 결 정권자, 프로젝트 매니 저, 정책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주택대책 태스 크포스(TF)팀을 꾸려 건축허가 속도를 높이 겠다는 전략도 포함됐 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 관도 “주택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동시에 건축과 관련된 제도도 꾸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 총리는 지난 11월 취임 당시 BC 모든 주민들이 좋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의 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며 주택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총리는 주택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했으며, 이번 정책 발표는 주택부 신설 이후 8번째 발표되 는 주택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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