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ctoriatoday Korean News
제395호 2024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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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외국인유학생35%줄인다…“주택난때문” “2년간 학생 입학 허가(permits) 수 제한”
캐나다 정부가 가중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학생 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크 밀러 이민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회 견을 통해 향후 2년간 유학생 허가(permits) 승 인 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허가 승인을 약 36만 건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수치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 감소 영향은 각 지역별 로 할당되며 유학생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 다. 2025년 유학생 수 제한은 올해 말 재평가 를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유학생 수 제한 조치는 신규 학부생들 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학생들의 비자 갱신에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캐나다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80만 명으로 2021년(약 21만 4천 명) 대비 약 280% 증가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캐나다 내 주택 임대료는
20% 이상 올랐다. 웨스턴 대학교 아이비 경영대학원 마크 모 펫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학생 제한 조 치는 몇 년 전 이미 도입했어야 했다. 임대 측 면에서는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적은 임대 주 택 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어떤 투자자들은 단독 주택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학생 임 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주택난 해소 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야당인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 에브르 대표는 “주택난 문제는 트뤼도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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