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ctoriatoday Korean News
제454호 2026년 8월 7일
빅토리아‘장기세입자보호’강화…보상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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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거주자는 월세 5개월분…40년 초과 시 24개월분
빅토리아투데이 웹사이트
www.victoday.ca 빅토리아에서 주택 개보수나 재개발로 퇴 거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보상 을 받게 된다고 타임스콜로니스트가 최근 보 도했다. 빅토리아 시의회는 7월 30일 세입자의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을 확대하고 집주인이 부담 해야 할 이사 비용도 늘리는 내용의 세입자 보 호 조례 강화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변경안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이사 비용으로 1,000~1,500캐나다달러 를 받게 된다. 현행 세입자 보호 조례에서 보장 하는 이사 비용은 800~1,500캐나다달러다.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 상도 늘어난다. 같은 주택에 5년 이상 9년 이하 거주한 세입자는 월세 5개월분을 받으며,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40 년을 초과해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최대 월세 24개월분이 지급된다. 기존 세입자 보호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세입자는 월세 2개월분을 받고, 5년까지 거주 한 세입자는 월세 3개월분을 받는다. 세입자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는 데 필요한 지원도 받는다. 재개발이 끝난 뒤에는 새 건 물에 마련된 비슷한 조건의 임대주택에 시세 보다 20% 낮은 임대료로 다시 입주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 규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사 비용과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은 지난해 봄 시의회가 재개발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된 세입자의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고 시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추 진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 단체와 개발 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장기 거주자의 보상 확대를 위해 시 직원들 의 권고안을 수정한 스티븐 해먼드 시의원은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의 가치와 이들이 집주 인의 변덕으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 감을 갖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먼드 의원은 “재개발로 세 입자가 퇴거해야 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세입자의 약 70%가 현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만큼, 20년 이상 장 기 거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늘리더라도 개발업체나 집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먼드 의원은 빅토리아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임차 가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20년 이 상 거주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 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먼드 의원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강제 이주는 누구에게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가장 즉각적인 개인적·경 제적 비용은 기존 세입자들이 부담한다”고 말 했다.시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빅토리아시의 세입자 보상 제도는 이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 속한다. 다만 시 직원들은 장기 거주자에 대한 보상 을 강화하고 이사 비용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 면 빅토리아시 조례를 모범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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