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ctoriatoday Korean News
제445호 2026년 3월 20일
캐나다,잔액부족수수료10달러로제한 그동안 최대 50달러까지 부과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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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이 부족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고 캐나다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예금 계좌에서 잔액 부족으로 수표나 자동이체 결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 은 10달러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치로, 3월 13일부터 시행됐 다. 새 규정은 동일한 예금 계좌에 대해 같은 사유로 2영업일 이내에 두 번 이상 잔액 부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계좌 부족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연방 정부는 그동안 잔액 부족 수수료가 최대 50달러까지 부과되 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 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저소득층과 신용 기록 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부 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번 규 정으로 캐나다 국민들이 연간 6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전국 단체 ACORN 캐나다는 이번 규정 시행을 환 영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 다. 이 단체는 그동안 회원들이 과도한 수수료 로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했다. ACORN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변화
는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을 줄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한부모 가정, 플 랫폼 노동자, 그리고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이러한 규정이 수수료가 누적되면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액 부족 수수료는 실제로 계좌 잔액이 몇 센트만 부족한 경우에도 높은 금액이 부과되 는 사례가 있었다. 2024년 TD은행 그룹을 상 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사건에서는 원고가 페 이팔 결제 금액이 45센트 부족했다는 이유로 9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알려졌 다. 해당 결제는 판매자가 같은 결제를 두 번 시 도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직불카드 결제는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거래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이러 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은행협회는 이전에 이러한 수수료가 책임 있는 금융 이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고 설명해 왔다. 협회는 고객들이 계좌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잔액 알림 서비스를 설 정하거나 초과 인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 코호 파이낸셜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대니얼 에버하드는 이번 규정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 서비 스 분야에서 경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수수료가 지금과 같은 수 준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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