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 02. 15 | 제2012-01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머리말 : 의의와 취지, 조사방법 03 정부위원회 조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08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책추진 및 실태 분석 18 향후 추진해야 할 위원회 개선의 포인트 29 결론 ▣ 첨부 표 <참여연대 작성 2011년 499개 정부위원회 세부현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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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Published on Feb 14, 2012

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를 개최하였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5년차를 지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 권력운용평가사업의 하나로 발간된 이 이슈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부 하의 위원회 변화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제도적 개선점을 담았다. 이 이슈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위원회 등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시기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위원회 공화국’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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