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문제점 진단 토론회

프로그램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14:00

사회

14:10발표1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아주대 교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위헌성을 중심으로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정원의 국민사찰

14:30

지정토론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고삐 풀리다 15:00 발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을 노리는가? - 국가권력에 의한 사이버보안관제의 위험성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일시

| 2016

년 3월

장소

|

주최

|

일(화) 오후 2시

22

15:20

지정토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

‘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5:40

휴식

15:50

종합토론

16:40

폐회

2

201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