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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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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가 나간 후,
5.20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_ 정부의 <메르스 Q&A> 중
5.29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 _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_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8-2
5.31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_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_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_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
6.3
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_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8-3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6.3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_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 _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_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8-4
6.4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4 44
6.5
6.7
평택성모병원 공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4 44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 8-5
14번 환자 :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8-6
16번 환자 :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8-7
전 세계 유래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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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