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r2011060100

차례

2011. 06. 01 | 제2011-07호

2000-2010 선거 시기

‘유권자 수난사’

요약

3

머리말 ; 선거는 축제의 장인가? 수난의 싸움터인가?

4

선거 시기별 대표적 수난사례

6

유형별 수난사례

11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17

결론

20

02 차례 03 요약 04 머리말 ; 선거는 축제의 장인가? 수난의 싸움터인가? 06 선거 시기별 대표적 수난사례 11 유형별 수난사례 17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20 결론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