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20151027 토론회자료집 인지(印紙)제도와재판청구권(배포용 최종)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일시

| 2015

년

장소

|

월

10

일(화) 오후 2시

27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차처 대회의실

공동주최

|

손잡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사법위원

회, 변재일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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