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5. 02 | 제2013-02호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이명박 정부 기간 정부가 국민을 고소한 17개 사건들 “박근혜 정부는, 명예훼손을 도구로 정부비판 입막음 소송 반복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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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02 | 제2013-02호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이명박 정부 기간 정부가 국민을 고소한 17개 사건들 “박근혜 정부는, 명예훼손을 도구로 정부비판 입막음 소송 반복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