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참여연대
피신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
2014.
서울행정법원
귀 중
10.
10.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자 정현백
피신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2014. 10. 8.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접 수번호 2014-3975호)은 신청인이 귀원에 2014.10.10.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 고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2014. 10. 6.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촉구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합니다)라는 이름으로 2014. 10. 11. 15:00 부터 19:00까지 파이낸스 빌딩에서 광화문 KT 남측을 경유해 정부서울청사까지(이하 “이 사건 집회장소”라고만 합니다)약 200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장소는 비록 인도이지만 1)신고된 행진 구간 대 부분이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종로․세종로)하고, 200명의 인원이 현수막, 피켓, 음향장비를 들고 행진할 경우, 해당 도로(인도)는 물론 주변도로 통행 인 및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주말 저녁시간대 심각한 시민불편 초래 가 예상되며, 2)신고된 행진 구간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 이내)에 해 당하는 바,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同집회 개최로 인해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ㆍ제11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의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 불침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사건 행진 중 광화문 KT 남측에서 약식 집회를 한 이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 기 위해 부득이 하게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 이내)에 진입할 뿐 해당 외
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이 사건 행진장소 중 일부가 주한미국 대사관 인근(100m이내)에 해당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개최 일시는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로 휴일에 해 당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의 다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통행인 및 교통소통에의 불편의 불발생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하면서도 밝혔지만 집회 중에는 전 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 인접한 청계로나 세종로, 종 로로 진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 행진 장소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우회한 ‘청계 남로→모전교→서린R’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에도 질서 유지인들의 협조 하에 인도로 열을 지어 행진만을 할 것이므로 통행인들의 소통에 장애를 최소화할 것이므로 심각한 시민불편 초래를 예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지나는 일이나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와 인접한 청계로, 세종로, 종로의 차 량소통에 방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가 없이 내려 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 법리판단의 오류
설사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약간의 교통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 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 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 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 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 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계획하고 있는 시위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에 대한 우려로 어떤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위참가인원 등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방해의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위참가인원 을 줄이라고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고려나 조치 없이 바 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전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행진 장소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우회한 ‘청계남로→ 모전교→서린R’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통
행인 및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도 현실적으로 매우 작을 것이기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
피신청인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 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건부과 등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노력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앞에서 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 로 보고 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본안 판결 시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 10. 11. 이후 취소판결을 받는 다 하더라도 예정된 집회를 제대로 개최할 수 없게 되며, 이 사건 외에도 2014. 10. 18.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집회가 예정이 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피신청 인의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서
류
1. 소갑 제1호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첨
부
1. 송달료납부서
2014.
10.
10.
신청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