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20160831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2

2016. 8. 31.

「최저임금법」보고서 : ‘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정부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내역 등 실제와 거리 있고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형벌의 과태료로의 단순전환 아닌, 명예근로감독관, 징벌적 손해배상, 대위권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필요해

11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는 주장 검토 16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검토 24 형사처벌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 검토 27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조하는 주장 검토 31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