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20151223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2015. 12. 23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엄격해진 기여요건 충족시키기 어려운 ①근속기간 2년 미만(특히 1년 미만) ②30세 미만 청년·비정규직 등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우려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청년·비정규직에 큰 타격 예상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