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20150707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2 노조법 근로자참여법

2015. 07. 07.

근로감독 보고서 :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근로감독 규모의 절대 부족과 제도의 형식에 대한 점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검내용과 조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 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 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14년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는 - 현실의 수많은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도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는 ▷쟁의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 금지 ▷단체교섭 해태 등에 대한 위반건수 각 1건 - 근로자참여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30인 이상 업체임에도, 위반업체 수는 3,000개소 에 육박. 현실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