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토론회

바람직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일시

| 2011

년 6월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 대응 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ㆍ

일(화) 오후 2시

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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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Published on Jun 27, 2011

참여연대

올해 초부터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7명이 대거 교체되었거나, 교체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현안들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뽑는 것은 단순히 사법부와 법조계만의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이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아야 하는지, 또 이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 뽑는 것이 바람직할 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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