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417 토론회자료집 양승태대법원장체제국가범죄판결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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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회 한택근 변호사 | 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인사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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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김형태 변호사 | 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단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오동석 교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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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➊ 신옥주 교수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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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서중희 변호사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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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장철준 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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