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0
2017년 외교(ODA)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평가나 타당성 검토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발행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1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1. 현황 Ÿ
관련부처는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임.
Ÿ
국회에 제출된 (Korea-Aid)
년 외교부 예산안 중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
2017
예산은 총
억
만원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제농업협력(ODA)으
143
5,600
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전수업으로 총 2억
만원을 요구함.
5,500
표1.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
년 예산
2016
년 예산안
증감
2017
비고
캄보디아)
-
2,650
2,650
순증
라오스)
-
2,650
2,650
순증
-
2,135
2,135
순증
우간다)
-
2,136
2,136
순증
케냐)
-
2,135
2,135
순증
-
2,650
2,650
순증
14,356
14,356
Korea Aid(
Korea-Aid (
에티오피아)
Korea Aid(
Korea-Aid (
Korea- Aid (
탄자니아)
Korea-Aid (
총 합
%)
표2. 농립축산식품부,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년 예산
2017
비고
총사업기간
국제농업협력
에티오피아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8.5
신규
2017-2018
국제농업협력
우간다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8.5
신규
2017-2018
국제농업협력
케냐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8.5
신규
2017-2018
총 합
25.5
2. 문제점 l 미르재단, Ÿ
2
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K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회의에 미
TF
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 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Ÿ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업으로 추진함.
K-meal
사
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ODA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 진한 주체였던 것임. Ÿ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Ÿ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 단에서 진행함.
Ÿ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K
l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Ÿ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의 원칙과 규범에
ODA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Ÿ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 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 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Ÿ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 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함. Ÿ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 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l
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2016
Ÿ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2016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 기 위해
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2014
3
Ÿ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
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 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 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l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Ÿ
지난 8월
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30
내용을 추가한
「
」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7
.
졸
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Ÿ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 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 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3. 의견 l 전액 삭감 Ÿ
미르재단,
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
K
혀야 함. Ÿ
정부가
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기시키고,
2017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야함.
4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1. 현황 Ÿ
새마을운동ODA 사업 예산으로 총 3개 부처(행정자치부, 외교부, 농촌진흥청)에서 총
억
460
만원을 요구함. 이는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초청연수, 새마을 봉사단 파견비용은 제외한
9,100
것임.
표3. 새마을운동ODA 관련
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17
(
구분
년 예산안
2017
새마을운동세계화(ODA)
3,518
행정자치부 새마을교류협력함양 외교부 농촌진흥청
새마을운동 KOPIA
450
사업
39,623
시범마을 조성
2,500
ODA
총합
표4. 외교부, 새마을운동ODA 사업 예산 국가
46,091
억
(396
만원)
2,300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2016
2017
요구안
꽝찌성 새마을운동사업(행복프로그램)
2014-2018
3,020
2,438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사업(행복프로그램)
2014-2018
2,910
2,890
새마을운동기반 캄퐁참 국립농업대학 교육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강화사업
2016-2017
1,082
978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18
2,632
2,256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농촌종합개발사업
2015-2019
1,500
1,500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20
2,200
2.611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19
170
300
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2019
3,500
5,000
에야와디 델타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2017-2019
0
100
농민협동조합역량강화사업
2016-2019
300
572
센트럴주 지속가능한새마을사업
2017-2021
0
50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관개 및 농촌개발 역량강화사업
2013-2018
500
200
암하라주 새마을운동사업
2017-2020
0
100
새마을운동컨설팅사업
2017-
미정
0
50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
2013-2017
1,000
400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5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2018
1,000
1.000
농촌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
2011-2017
0
300
새마을운동시범마을 건립사업
2015-2018
700
750
농업기술훈련원건립사업
2011-2016
1,000
800
키치니 농촌종합개발사업
2013-2017
1,000
100
농촌지도역량강화사업
2016-2020
500
1,300
새마을운동
2016-2018
100
400
타보라주 지속가능한 새마을농업개발사업
2017-2020
0
50
글로벌새마을사업-세네갈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2014-2017
784
800
글로벌 마을사업세네갈 농업기술학교 역량강화사업
2014-2017
825
1,059
지속가능한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사업
2015-2018
1,000
1,000
지역 주민공동체 기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사업
2013-2017
1,000
900
새마을기반 정책 개발역량강화사업
2017-2018
0
100
새마을기반 농촌개발 시범사업
2017-2020
0
50
한-WFP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 사업
2011-2017
5,150
5,770
한-WFP 식량안보 프로그램
2015-2019
6,180
8,078
한-UNDP 새마을운동 이니셔티브
2014-2017
1,030
0
소규모 농업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2015-2017
1,185
1,328
40,268
39,623
우간다 수단 DR
콩고
남아공 탄자니아
세네갈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키르기즈공 화국
국제기구
DEEP
사업
El Porvenir
총합 (*)
예산중 새마을봉사단 및 글로벌 연수사업은 미포함
표5.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ODA 지원예산 구분
2015
결산
억
(39
2016
본예산
만원)
단위: 백만원)
6,800
예산
(
2017
추경(A)
요구
예산안
증감
조정(B)
(B-A)
%
새마을운동세계화 (ODA)(1147-305)
새마을교류협력함양 총 합
2,536
2,538
2,538
3,518
3,518
980
490
450
450
450
450
0
3,026
2,988
2,988
3,968
3,968
980
38.6
0 38.6
새마을교류협력 함양(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은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 사업(1143-300) 중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중앙회) 중 일부에 해당함. (*)
표6. 농촌진흥청,
KOPIA
시범마을 조성(25억)
구분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 KOPIA 시범마을 조성
6
단위: 백만원)
(
2017
예산안
요구
조정(B) 2,500
2,500
2. 문제점 l 정신개조 강요하는 식민주의적 발상 Ÿ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 정신개조를 요구하는 것은 식민주의적 발상으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개도국의 현지 문화와 전통
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l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Ÿ
년대 한국 농촌과 세계화를 겪고 있는
1970
빠르게 고령화, 부녀화 현상을 맞고 있음.
년 개도국의 농촌은 당시 한국 보다 훨씬
2016
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준화하여 적용
1970
하기엔 무리인 사업임. Ÿ
년 라오스, 르완다, 미얀마를 시범국가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
2009
가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음. 미얀마의 경우 시범마을 3개 마을에서
년부터
2014
개 마을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임. 새마을
100
가 빈곤퇴치와 사회
ODA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l 지속가능성 없는 새마을운동 사업 Ÿ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은 인프라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새
ODA
마을 봉사단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 는 새마을 사업이 새마을 봉사단이나 새마을 리더와 같은 파견 활동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
3. 결론 l 전액 삭감 Ÿ
새마을운동 브랜드화가 아닌 개도국 농촌개발정책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
Ÿ
인프라 중심의 새마을 봉사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개도국의 문화와 정책,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
7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7년 외교(ODA) 예산안 주요문제사업 발행일 2016. 10. 20 발행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김형종, 양영미) 담 당 이영아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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