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20160418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

2016. 04.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연장”하여 부실심사 방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개”해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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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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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간사

:

김성진 변호사)

02-723-5052 efr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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