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