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20150901 정책자료 미래부의전기통신사업법개정예고안반박

2015. 08.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적극 활용해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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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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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

02-723-505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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