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60503 이슈리포트 19대국회후반기6개분야평가

2016. 5. 3.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세월호특별법 제정했으나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못 막아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못 하고 전월세 주거난 해결과 국정원 불법해킹 규명 실패 비례대표 축소해 선거제도 개악, 군(軍) 사법제도는 일부 개혁

0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19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 24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29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진상규명 32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37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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