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7 | 제2013-11호
4월 임시국회, 5명 중 1명 꼴로 표결 불참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 담당 이선미 간사 | |
(
:
02-725-7104 aimons@pspd.org
)
4월 국회, 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 현황
대 국회 월 국회 개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대 국회 월 국회 의안처리 월 일 일 일 월 일 본회의 개회 개 의안 표결
l
19
4
: 2013
l
19
4
: 4
4
11
8
, 29
~ 2013
, 30
5
, 5
7
7
, 138
1. 의안 1개당 평균 66명 의원 ‘표결 불참’
월 국회에서 의안 처리 시 평균 명의 의원이 결석 혹은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 으로 표결에 불참했음
Ÿ
4
,
66
‘
’
‘
’
.
표 월 국회에서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평균
<
1> 4
월 국회 표결 의안 수 건
표결 불참 의원 평균 명
결석 의원 평균 명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원 평균 명
138
66
12
54
4
(
)
(
)
(
)
(
)
2. 전체 의원의 1/3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은?
표결 불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결석으로 인한 표결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를 비워 표결 에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월 국회에서 표결한 총 개 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며 결석의원 명을 포함하여 총 명 의 원이 참여하지 않았음
Ÿ
,
.
Ÿ
4
138
,
‘
’
,
9
97
.
표 월 국회 본회의 표결 의안 중 전체 의원의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안
<
2> 4
1/3
의안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참여연대 보고서 제
호
2013-11
처리일자
표결 불참 의원 명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
)
: 9
2013-04-30
97
: 88
: 9
2013-04-30
96
: 87
: 9
2013-04-30
95
: 86
: 9
2013-04-30
95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 9
2013-04-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4
: 9
2013-04-30
9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대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주 월 일 본회의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 명 있음 2013-04-30
)
90
2013-04-30
90
30
10
: 81
: 9
90
)
: 4
: 81
: 9
)
2013-04-30
(
: 81
: 9
90
2013-04-30
(
: 83
: 9
)
(
: 84
: 9
92
2013-04-30
: 85
: 9
93
2013-04-30
: 85
: 9
94
2013-04-30
(
: 85
: 81
.
3. 4월 국회 의안 표결에 80% 이상 불참한 의원 11인 Ÿ
월 국회 기간 동안 사유 를 밝히지 않고 결석했거나 출석 기록만 하고 표결할 당시 자리 를 비워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 유정복 진영 정두언 의 원 총 인임 유정복 의원은 개 의안 중 개 의안에 대해서는 출석 후에 자리를 비워 표결에 참여하 지 않았고 개 의안에 대해서는 결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진영 의원은 개 의 안 중 개 의안에 대해서는 출석 후에 자리를 비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의 의안 에 대해서는 결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정두언 의원은 년 월 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 상태로 모든 회의에 결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 외에도 안민석 이용섭 이완구 김한길 최재성 의원이 월 국회에서 진행한 의안 표결 에 이상을 참여하지 않았음 1
4
,
,
3
Ÿ
,
.
138
45
, 93
.
138
86
, 52
.
2013
1
1
24
,
.
Ÿ
,
90%
1
,
,
,
4
.
국회법은 의원이 사고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 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
월 임시국회 명 중 명 꼴로 표결 불참
4
, 5
1
3
표 의안 표결에
<
3>
이름
80%
월 국회 표결 의안 수
정당
4
유정복 새누리당 진영
이상 표결 불참 의원
이용섭
민주당
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138
안전행정부 장관
100%
보건복지부 장관
: 86
138
138
100%
: 52
: -
138
138
100%
: 138
: -
138
137
99%
: 137
: 41
138
134
97%
: 93
이완구 새누리당 김한길
비고
: 93
정두언 새누리당 민주당
총 의안 대비 표결 불참 의안 비율
: 45
138
새누리당
안민석
표결 불참 의안 수 및 불참 유형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출석 후 불참 결석
법정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당최고위원 출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민주당 전당대회
(
)
(
5.4
)
(
5.4
)
: 81
137
133
97%
2013.4.24
: 52
: 81
138
126
91%
126
91%
: -
이병석 새누리당
110
80%
: -
정몽준 새누리당
)
(4/30
)
: 110
138
5.4
**
: 126
138
당대표 출마 민주당 전당대회 예결특위 간사 본회의 중 예결특위 소위 개회로 회의 참석 국회부의장
(
: 45
재보선 당선
: 109
138
110
80%
: 1
조현룡 새누리당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주 이완구 의원은 재보선에서 당선되어 부터 까지 처리한 개 의안 표결에만 참여하였음 주 국회법 제 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에 따르면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얻 어 본회의중 개회할 수 있음 : 110
138
110
80%
: -
1 : 2 :
**
4/24
3 :
56
4/29
(
)
.
4
참여연대 보고서 제
호
2013-11
5/7
137
.
,
4월 국회, 출석 후 표결 불참 현황
대 국회 월 국회 개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대 국회 월 국회 의안처리 월 일 일 일 월 일 본회의 개회 개 의안 표결
l
19
4
: 2013
l
19
4
: 4
4
11
8
, 29
~ 2013
, 30
5
, 5
7
7
, 138
1. 의원 5명 중 1명은 출석 기록만 하고 ‘자리 비움’
의안 표결이 있었던 월 국회 본회의 일자별로 출석한 의원과 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이상 의원이 출석 기록만 하고 의안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워 표 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개의 의안이 표결된 월 일 본회의에는 명의 의원이 출석했지만 평균 명 출석 의 원의 의 의원이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Ÿ
4
, 20%
.
Ÿ
52
4
30
281
22%)
63
.
표 본회의 일자별 출석 의원 및 출석 후 불참 의원 의안별 평균
<
4>
(
출석 의원 명
본회의 일자 표결 의안 수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
(
)
)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원 의안별 평균 명
출석 의원 대비 출석 후 표결 불참 의원 비율
(
/
)
4
11
1
276
70
25%
4
29
44
284
50
18%
4
30
52
281
63
22%
7
41
255
50
20%
5
(
:
2.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의안 표결에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은 의원 5인
출석 기록은 했지만 본회의 중에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가장 많이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으로 월 국회 모든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월 국회에서 표결 처 리한 개 의안 중 가 넘는 개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 외에도 새누리당 이병석 조현룡 의원이 새누리당 정몽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Ÿ
, 4
138
90%
,
, 4
126
.
80%,
,
79%, 78%
.
표 출석 후 표결 불참이 가장 많은 의원 명
<
5>
이름 최재성
5
정당 민주당
표결 의안 수 138
출석 후 표결 표결 의안 대비 출석 불참 의안 수 후 불참 의안 비율 126
비고 예결특위 간사
91%
**
월 임시국회 명 중 명 꼴로 표결 불참
4
, 5
1
5
본회의 중 예결특위 소위 개회로 회의 참석 (4/30
이병석 조현룡 정몽준
)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138
110
80%
138
110
80%
138
109
79%
법사위 위원장 본회의 중 박영선 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로 회의 참석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주 국회법 제 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에 따르면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얻 어 본회의중 개회할 수 있음 **
(4/30
138
108
78%
)
1 :
**
2 :
56
(
)
.
참여연대 보고서 제
호
2013-11
,
참여연대 보고서 제
호
2013-11
4월 국회, 5명 중 1명 꼴로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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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조성대 교수 이선미 간사 ⓒ참여연대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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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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