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2013년 예산 삭감
의 견 서 ■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요지) 1. 타당성이 결여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목적 2.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 검증 안돼 3.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 위배 4. 군항으로서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 5. 제주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라는 의혹 6. 제주도와 도민·주민 반대-제주도의 검증요구와 공사 중단 가능성 7.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의혹 진상 밝혀야 8. 예산 집행 가능성 저조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고권일 010-8255-2283, 강호진 010-3694-8400, 오혜란 010-233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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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톤 크루즈 선 접이안과 · 입·출항의 안전성을 위해 서는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며 2013년도 예산도 전면 동결, 삭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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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1. 타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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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2. 15만톤 크루즈 선 운항안전성 검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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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3.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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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4. 군항기능에도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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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5. 미 해군기지라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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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6. 제주도의 검증요구와 공사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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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7.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의혹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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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이유 8. 예산 집행 가능성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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