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영문콘텐츠2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상황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2016년 9월 용석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Ⅰ.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 1. 일제 식민지 시기 병역거부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일제는 1939년 조선 땅의 여호 화의 증인 38명을 치안유지법 및 불경죄로 체포한 것이 그 시작이다. 여호와의 증인 이 아닌 사람들도 일제의 군대를 거부했다. 다만 이 당시의 병역거부는 일제에 저항 하는 적극적인 사회운동 차원이기보다는 전쟁터에 끌려가기를 피하는 방식, 다시 말 해 징병을 피하기 위해 시골이나 산속으로 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예컨대 재일조선인 서경식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가 징용됐을 때, 벌써 우리 아버지나 조선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치시 마 열도(쿠릴 열도)나 남양군도로 파견되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도망 1

친 거죠.” 이처럼 많은 조선인들이 징집이나 징용을 피해서 도망쳤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 유신시대 병역거부 1970년대는 한국 병역거부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들어 선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주의와 독재를 강화한다. 징병률 100% 달성을 목표로 1973년 ‘병부행정 쇄신지침’을 내린 뒤에는 심한 인 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증인 이춘 길 씨나 김종식 씨처럼 훈련소에서 집총 거부를 했다고 구타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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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평화』 서경식 외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2015년 1월, 오월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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