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한국의 선거
2016년 4월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Ⅰ. 서론 안보, 북핵,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북핵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안보 불안은 고착화되 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도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이들 단어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착시 현상을 유발하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보수 세력은 ‘안보 이슈의 정치화’를 통해서 불리한 국면 전환과 선거 승리를 도모해왔다.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들은 종북 몰 이, 안보 프레임을 이용해 정치적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고 해왔던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보수 세력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국내 선거에 이용해 왔는지, 특히 최 근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선거 및 국내 정치에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의 외교통일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선거와 북풍 한반도는 냉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있었고 심지어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는 강한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세웠다. 따라서, 한 국의 국내 정치에서 북풍이나 북한 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의 선거에서, 만약 후보들이 종북 혹은 친북이라고 여겨지면, 그들은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하는 일도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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