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침몰시킨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박준도
01
선박연령 규제완화
02
운항 관리 외주화 (민영화)
03
선주 양벌 규정 완화
04
대안
1
01
선 령 제 한 완 화
선박연령 규제완화 → 선박사고 위험증가
노후화 현황
선박손실사고 평균연령 2
01
선 령 제 한 완 화
“선박 검사 강화만 쏙 빼고” 선령 연장
선령 연장
200억 절감
200억 절감
선박 검사 강화 초기 제안
? 실제 시행 3
01
선 령 제 한 완 화
선박연령 규제 완화 → 불법 구조 변경
사람은 더 태우고
화물은 더 싣고
평형수는 덜어내고 4
02
운 항 관 리 외 주 화
과적·과승 단속, 컨테이너 고박 등
연안여객 운항관리 외주화 (민영화) 해운항만청
해운조합
해운조합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정부예산지원 5
02
운 항 관 리 외 주 화
운항관리사
91명
운항관리사
73명
부실규제 과적 과승 묵인 평형수 부족 묵인
정부 보조금 삭감
여객 운임 수수료 6
03
선 주 양 벌 규 정 완 화
규제완화는 사업주의 돈벌이 수단!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법률
사업주 양벌규정 완화
선주 책임 제한, 지도 감독 면제,
처벌 완화
평형수 관리법
규제개혁위원회 7
침
몰
의
원
인
운항관리 외주화(민영화)
세월호 침몰
8
04
대
안
1. 선박연령 규제강화, 불법개조 절대금지 2. 정부가 운항관리, 과적과승 철저히 규제 3. 안전사고 포괄적 책임 확대 기업 과실 치사 처벌 법·제도 마련 9
미국 파밍튼 탄광 사고
세월호 참사
아이들, 시민, 노동자가 안전한 대안사회를 위하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