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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제43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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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사 약속위반 아냐”vs“유엔결의 위반” <트럼프>

<아베>

공개석상서 미사일 또 이견 드러내… 트럼프“단거리는 일본 영토” 아베 정색한 답변에 트럼프“충분히 이해할수 있어”진화하려는 모양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두 정 상은 이날 양자회담 직전 기자들과 의 문답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약속 위반인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 렸다.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 실험 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라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두둔하면 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진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 미 백악관이 배포한 문답 녹취 ‘완전한 돈 낭비’ 라고까지 표현했 령의 방일 때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 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북 다. 에서도 비슷한 모양새를 연출한 바 한이 더 많은 실험을 하는 데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있다.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에게“이게 맞는다고 말하겠느냐” 모두발언 때까지만 해도 좋았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고 동조를 구했고, 볼턴 보좌관은 다. 두 정상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한미연합훈련이) 아주 많 으며 대북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려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난주 이 수정됐다” 고 호응했다. 는 의향을 주고받았다.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며 김 위 이어 북한과 만남에 대한 추가 그러나 기자들과 문답이 시작되 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 할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아마 고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상황이 었다고 전한 뒤“나 또한 그것들이 (만남을) 할 것이다. 그래, 아마” 라 돌변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며“그러나 나는 단거리를 좋아하

“출생시민권 문제, 모든 옵션 검토중” 반 이민정책 설계자 밀러“임시 혹은 불법 거주자는 제외 견해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 한‘출생시민권’문제에 대해“모 든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反)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밀러 고문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

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 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밀러 고문은 많은 법 학자가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인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임시로 혹은 불법적으로 미국 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한 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 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 났거나 귀화했고, 미국의 사법권 아 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밀러 고문은“그것은 살펴봐야 할 것” 이라면서 언제까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을 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문 제를 거론할 당시“(미국으로) 국경 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축하해 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라 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면서“우 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 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 권을 부여한다. 한국에서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 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병역 면 탈 등에 악용되면서 오랫동안 논란

지 않는다. 왜냐면 단거리는 신조의 것, 알다시피 그의 영토이기 때문이 다(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이 아닌 일본 영토를 위협한다는 뜻)” 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그(아베)는 공포로 오싹해 하지 않는다” 며 아베 총리 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 말을 이 어받아“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 다” 며“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 북한의 또다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 러운 일” 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일본 총리가 어떻게 느낄지 이해할 수 있다” 며“내 말은 이해할 수 있 다는 것” 이라며“그것은 다르다. 그 러나 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한 기자가 아베 총리에 게‘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당신의 입장에 다가오길 희망하느냐’ 고묻 자 아베 총리는“나는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나 자신과 트럼프 대통

이 돼 왔다.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원 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와 불법 이 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물 론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 보 시절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 약으로 내세워 왔으며 2018년 10월 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 하는 것을 검 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 령의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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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북한에 관한 한 항상 합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나는 미국과 북한의 프로세스를 100% 전적으로 지지한 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며 더이 상 논란의 확산은 피하려는 답변을 했다. 한 기자가‘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데 합심하고 있느냐’ 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도“그(아베)가 일본 총리이고 내가 대통령인 한 우 리는 항상 합심한다고 생각한다” 고 이견 불식에 나섰다. 하지만 한 기자는‘미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 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고 공격적 질 문을 이어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결 코 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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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 한 적이 없다” 며 장거리 미사일·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 기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시종 김 위 원장을 두둔했다. 또“많은 사람이 단거리 미사일 을 실험하고 있다” 며 문제 될 게 없 다는 취지로 말한 뒤“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 어날지 지켜보겠다” 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 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일본 교 도통신은 전했다. 교도는 두 정상이 북한 대응을 둘러싼 한미일 3국 연대의 중요성 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 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정책 브리핑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민권 중단 검토 발언이 실제적인 제 도의 폐지보다는 2020년 재선을 앞

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