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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제433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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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더 어려워질듯 대대적 개정 추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완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획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치르는 시민권 시험 문제의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 일 보도했다. WP는 시민이민국(USCIS) 관 계자들을 인용해 시민권 시험 개정 이 오는 2021년 1월로 끝나는 트럼 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 문제에 대 한 시범 테스트는 올해 가을에 이뤄 질 예정이다. 시민권 시험의 개정은 2008년 이 후 10여 년만이다. 이민정책 강경파인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WP에“단지 (과거) 시민권 시험의 또 다른 버전 으로 보인다면 실망스러울 것” 이라

켄 쿠치넬리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 이민정책 강경파인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 행은“시민권 시험 문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 (과거) 시민권 시험의 또 다른 버전 으로 보인다면 실망스러울 것” 이라면서“나는 문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다.

면서“나는 문제를 새롭게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日 참의원선거 아베 반쪽만 승리 전체 의석 과반 확보…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 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 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 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 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 상 어려워지게 됐다. ▶ 관련 기사 A7(한국2), A9(세계)면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 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 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 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 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

참의원 선거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붙이는 아베 총리

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 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 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 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 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 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 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 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 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 의 2인 164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레이와신센구미’(令和 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정책을 고려할 때 시민권 획득을 위 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시민권 신청자는 USCIS 직원 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 역사, 통합 공민학(integrated civics) 등 3개 분야의 100개 문제 중 무작위로 10개의 질문을 받는다. 10개 문제 중 6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이다.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90%였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시험에 합 격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 지난 해 USCIS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75 만명을 귀화시켰다. WP는 USCIS 관계자들을 인용 해 기존 시험에서‘미국의 경제시 스템은 무엇인가’ ,‘에이브러햄 링

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인 두 문제는 초안에는 포함돼 있 가’등의 문제는 개정 후에도 유지 지만 폐기될 수도 있다고 WP는 전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했다. 이 밖에‘미국은 왜 2차 세계대 발명가나 과학자, 국립공원 등 전에 참전했는가’ ,‘재향군인의 날 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라는 제안도 (Veterans Day)에 누구를 기념하 USCIS에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 는가’등의 새로운 문제가 추가될 다. 수 있다고 WP는 밝혔다.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두 문제의 정답은 각각‘진주만 “아무도 나에게는 특별한 것을 제 폭격, 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 안하지 않았다” 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 와‘현직 군인 또는 군에 복무했 시험 개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 던 사람’ 이다. 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 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 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 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 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 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건설적인 논의를 전 개하고 싶다” 며“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 하길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무 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 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 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 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 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작 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

한때 비

7월 22일(월) 최고 81도 최저 68도

비

7월 23일(화) 최고 77도 최저 66도

맑음

7월 24일(수) 최고 82도 최저 68도

7월 2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76.20

1,196.78

1,155.62

1,187.70

1,164.70

1,190.31

1,163.36

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 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 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 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 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 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 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한국 화물선, 싱가포르 해상서 해적에 피습… 선원 부상 싱가포르 해협 인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이 해적 공격을 받아 선원이 폭행을 당하고 현금을 빼앗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해 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5 분께 말라카 싱가포르 해 협 입구 100 마일 해상을 지다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4만4 천132t)가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 았다. 해수부 관계자는“일반 화물 선은 보통 15노트 미만으로 항해하

는데, 해적들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따라붙은 뒤 해적 7명이 배에 올라 타 선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