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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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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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5일 월요일
“한미FTA 개정, 트럼프의‘잘못된 주장’ 에 한국이 밀린 것 美무역적자 키운‘재앙’도, 韓이 美착취한 것도 아니었다” 전미경제연구소 논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 역적자를 키운‘재앙’ 이라고 비난 한 뒤 이를 협정 개정의 구실로 삼 았다. 하지만 한미FTA로 미국의 무 역적자가 커진 것이 아니라 다른 교역상대국과의 적자가 이전된 것 이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 후생엔 이익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됐 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두고 한국과 의 교역에 노출해온 비판적 태도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객 관적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캐서린 러스, 데버러 스웬슨 등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24일 미국 비영리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 (NBER)를 통해 발간한 논문‘무 역전환과 무역적자: 한미FTA의 사례’ 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 연구진은 한미FTA에 따라 미 국이 한국 상품에 부여한 관세 특 혜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더 일찍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 른 국가들의 수출을 대체한 무역전 환(trade diversion)의 결과일 뿐이 라는 설명이다. 무역전환은 양자 FTA에 따라
2012년 3월 발표됐다가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장벽을 비롯한 교역 환경이 변 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 고파는 상대가 바뀌는 현상을 말한 다. 연구진은 한미FTA 발효 1년 뒤 인 2013년, 2년 뒤인 2014년 한미 교 역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역전환 효 과와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의 증가량이 비슷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 2013년 다른 대미 수출국으로부 터 끌어온 대미 수출액(무역전환 총액)은 131억 달러로 산출됐다. 그 런 상황에서 2013년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한미FTA 시행 전인 2011년 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2014년 무역 전환 총액은 138억 달러로 산출됐 는데, 2011년과 비교할 때 2014년 대 미 상품수지 흑자 증가는 118억 달 러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침탈한 게 아니라 관세 특혜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다른 수출국을 대신했
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무역전환에서 한국에 대미 수출을 내준 국가와 품목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수출 품을 가장 많이 가로챈 국가는 중 국으로, 한국이 이익을 본 무역전 환 총액의 50%를 차지했다. 멕시코 (14%), 일본(6%), 방글라데시·캄 보디아·파키스탄·스리랑카 (6%), 베트남(5%), 인도(4%)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전환의 품목을 보면 의류와 섬유, 전자제품과 그 부품, 신발, 가 죽제품과 장신구, 자동차와 그 부 품 등 종류가 다채로웠다. 연구진은“한국이 한미FTA로 관세인하 혜택을 보는 부문에서 무 역전환이 발생했다”며“무역전환 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수입이 기 존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교역상 대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쪽으 로 이뤄졌다는 점은 더 괄목할 만 하다” 고 밝혔다.
“러시아 제안 많았지만 트럼프 공모 못밝혀 사법방해 여부 결론 못내렸지만 면죄부 준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후생(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유무형 의 이익)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같은 형태의 무역전환은 한국이 더 효율 적 생산자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 에 유익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한미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 후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 통령이 한미FTA 때문에 한국이 미 국을 착취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 한 점도 검증이 필요한 면으로 설 명했다. 연구진은“한미FTA 때문에 미 국의 수입 수요가 다른 교역상대국 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는 점은 한 미FTA로 촉발된 한국의 새로운 수 출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를 확대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수지 적자 를 일자리 침탈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비판해왔 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부문,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 무역구제 등이 일부 보완돼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의정서로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의 불황 시점과 종점을 선언하는 기관 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연구소는 편향적이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고 정관계, 재계, 학계에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뮬러 특검 보고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러시 아가 개입했다는 이른바‘러시아 스캔들’ 을 겨냥한 로버트 뮬러 특 별검사팀의 수사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24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상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뮬러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당시 대선캠프 측과 러시아 사 이의 공모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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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한국“또”우승… 6개 대회서 4번째
고진영,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 한국의 고진영(24)이 4타차를 뒤집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 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투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은 25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72·6천656야드)에서 열린 대 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기록,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한 국 선수들은 올해 6개 대회에서 4승을 쓸어 담으며 시즌 초반 강세를 이어갔다. ▶ 자세한 내용은 B1, B2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 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기소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선 당시 러시 아 측이 트럼프 대선캠프에‘도와
주겠다’ 는 제안을 여러차례 한 것 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A4(특 집) 다음은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요지 이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