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8, 2024
<제593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韓 계엄정국 혼란 가중… 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탄핵안 범야 191명·與 조경태 등 192명 찬성으로 통과, 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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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 건을‘재적 과반’ 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 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與, 탄핵안 표결 불참…’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총리“헌재 신속·현명한 결정 기다린다”… 崔 권한대행“국정혼란 최소화” ▶ 관련 기사 A7(한국1), A8(한 국2) 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 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 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 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
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 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 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 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 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재적 과반(151석)’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 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탄핵소 추 의결서’ 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국민께 드리는 말 씀’ 을 통해“국회의 결정을 존중 한다”며“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 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면으로 낸 대 국민담화를 통해“지금은 국정 혼 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 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전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 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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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 촉구했다. 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 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 검법’·’채해병 특검법’재의요 일 이내에 한 총리 탄핵 여부를 결 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 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 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능성이 있다.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적시됐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탄핵안 이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서면브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 리핑을 통해“최 권한대행은 속죄 립임을 선언한다” 며 헌재에‘탄핵 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 며 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를제 임명하고,‘내란 특검법’ 과‘김건 출했다. 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라”고
美“최상목 권한대행·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돼 있다” 국무부“한국, 헌법 절차 평화적 준수…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
국방부“한미 동맹 굳건…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 기대” ▶ 관련 기사 A7(한국1), A8(한 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국2) 면 격했다” 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 미국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 다. 조한다” 면서“한미동맹에 대한 우 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 국무부는“가장 중요한 것은 리의 공약은 굳건하다” 고 말했다. 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우리는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 이어 국방부는“최근 몇년간 한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는 것” 이라면서“우리는 이 과정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 돼 있다” 고 밝혔다. 게 지지한다” 고 말했다. 국무부는 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다. 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다” 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중대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 미국 국방부도“우리는 한국, 우려(grave concern)’ 라는 표현
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 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 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 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 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 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
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