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17a

Friday, December 22, 2017

<제385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공화“경제성장 불지르는 로켓연료” 민주“빵부스러기만 주는 사기극” 2018 중간선거 전초전으로‘감세법’프레임 전쟁 시작

구름많음

12월 22일(금) 최고 49도 최저 46도

비

12월 23일(토) 최고 52도 최저 37도

구름많음

12월 24일(일) 최고 44도 최저 33도

12월 22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경제성장에 불을 지르는 로켓연료” 냐“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고 중산 층 이하에겐 빵부스러기만 돌아가는 세 금 사기극” 이냐.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법안이 의회 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1월 중간선거 의 전초전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감세 딱지 붙이기 전쟁이 시작됐다고 파이낸 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 유에스뉴 스닷컴, NBC 등 외신들이 21일 전했다.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4 석이 걸려 있는 내년 중간선거는 민주당 이 하원에선 24석, 상원에선 2석만 더 가 져가면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서 빼앗 을 수 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 수성에 성공하 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 들을 뛰어넘어 재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도약판을 얻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양 원에 대한 공격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 령은 재선은 커녕 탄핵의 문턱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민주당이 양원 중 하나만 가져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입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도가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비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버지 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앨라배마 연방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잇따라 패배하고 있어 공화당이 바짝 긴 장하고 있다. 감세법 자체에 대한 여론도 NBC/월 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선 반대 41%, 찬성 24%,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선 반대 52%, 찬성 29%, CNN 조사에선 반대 55%, 찬성 33%로 나오는 등 민주당 측 딱지가 먹히는 형국이다. 개정 세법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미국

감을 지탱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감세의 경제성장 1,077.80 1,096.66 1,058.94 1,088.30 1,067.30 1,090.73 1,066.29 견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지금 속도로만 성 장해도 내년 선거에서 감세법 덕분이라 주머니에 몇 푼 더 들어가게 되더라도 불공평, 불평등을 부각하면 유권자의 마 고 선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고, 중산층 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하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중산층 이하는 거기에 곁들인 샐러드만 먹는” 고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불로 29명 사망 감세법안 통과 백악관 자축 행사.“경제성장에 불을 지르는 로켓연료” 냐“햄버거는 부자와 기업이 먹 고 중산층 이하에겐 빵부스러기만 돌아가는 세금 사기극” 이냐.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법안이 의회 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감세 딱지 붙이기 전쟁이 시작됐다

가구의 80%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줬 지만, 연간 소득 2만5천 달러 미만은 세 금이 60달러 줄어드는 데 비해 연 소득 73만3천 달러 이상의 최상위 1%는 저소 득층의 연 소득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1 천 달러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보도록 설 계됐다. 이 점을 겨냥해 민주당의 상원선거위 원회는 네바다, 애리조나, 인디애나, 오 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같은 핵심 주들에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 이는 등 세법 개정을 계기로 한 공세에 나섰다. 광고를 건너뛸 수 없도록 5초짜리로 짧게 만든 이 광고는“공화당의 세제는 기업 세금은 엄청나게 깎아주면서 중산 층 가구엔 세금을 올리는 것” 이라고 주 장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 다. 개정 세법은 대 부분 등급의 소득 에 대한 세율도 낮 추고 기초공제 규 모도 2배 올렸으나 기존의 다른 공제 혜택들은 폐지함

으로써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중산층 가 구도 생긴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앞으로 중간선거 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 정파적 입장에서뿐 아니라 전문가들 의 전망도 엇갈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금을 낮추는 법안이 세금을 올리는 법 안보다 인기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 역시 감 세법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가 워낙 저조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 된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조너선 번스타 인은“이 감세법이 빌 클린턴과 조지 H.W. 부시 시절의 증세법보다 인기가 없다” 고 지적하고“그러나 이는 감세법 내용과 무관하게 인기 없는 트럼프와 공 화당 지도부가 추진한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법이 발효해 중 산층의 주머니에 돈이 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성장 국면을 타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남은 기간 크게 나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점도 이들의 자신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29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이 부상했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화재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에 내 부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고 현장 주변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초기 진입이 늦어진 탓에 초동 진화에 실패한 드러났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희생자가 더 없는지 추가 수색에 나서는 한편 원인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 관련 기사 A3(종합), A6(한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