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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8, 2014

<제294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미국-쿠바, 국교정성화… 이젠 북한만 남았다

오바마, 김정은에게도 손 내밀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쿠바와 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A10면 기사 참조] 이후 국제 외교가의 시선이‘평 양’ 에 쏠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 를 약속하면서 임 이전‘적과의 대화’ 거론한 대상이 이란과 쿠바, 북한이기 때문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정상 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며‘과감 하고도 적극적인 외교’ 를 천명했다. ◆ 오바마, 쿠바와 수교 선언 = 이 가운데 이란과 쿠바는‘절반쯤’약속 이 실현되는 듯한 모양새다. 오바마 대 통령은 집권 2기 첫해인 9월27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하산 로하 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 접 대면은 아니었지만 이 통화를 계기 로 1979년 이란혁명 이후 34년 만의 역 사적 화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란 핵협상이 미국과 이란의 주도로 다시 물꼬를 텄다. 이번에는 쿠바에게 손을 내밀었다. 쿠바가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53년만의 국교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과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 에 합의했다. 무려 53년 만의 국교정상 화 시도다. 상황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이 쿠바를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의 공식 입장까지 나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임 기말‘업적(legacy)’관리 차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안 보를 위협하는 적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취임전 “이란·쿠바·북한 정상과 만나겠다” 공약 이란·쿠바와는 정상화 첫발… 대북 메시지 주목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후대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 서 1972년 미·중 수교와 1995년 미· 베트남 수교 사례를 일종의‘롤 모델’ 로 거론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 다. 그는 중국을 지칭하며“공산당이 지배하는 (쿠바보다) 훨씬 더 큰 나라와 35년 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생각 해보라” 며“어떤 냉전 대결보다 더 많 은 미국인이 희생되는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도 20여년 전 관계를 정상화 했다” 고 강조했다. ◆ 미, 이미 북한과 ‘직접 개화’ 의 사 밝혀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착점’ 은 북한이 될 가 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쿠바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앞으 로의 상황 전개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준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는 미묘한 해빙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 장이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 서를 전달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워싱턴 내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론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딸 수 있다 대법원 6대3으로 “합법적 결정” 판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에 따라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합법 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대법관 6 대 3 으로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 이 무효라는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 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 령의 이민개혁안을 둘러싸고 연방 정

부와 일부 주 사이에 대립에서 연방 정 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 정부의 위임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잔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공화 당) 지난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중남 미 출신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긴급상고를

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총괄 하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 보는 16일 한 세미나에서“북·미 대화 를 하는 데서 주저한 적이 없다” 고밝 혔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 산·군축담당 특보도“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며“여과 되지 않은 방법으로 탐색적 대화를 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직 북한측의 호응은 없지만, 미국 은 올 상반기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어 성김 현 대북정책 특 별대표의 방북 가능성도 모색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쿠바, 북한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 시지 = 이번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 진 자체가 이미 북한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 라는 풀이도 나온다. 북한과 쿠바는 서로를‘형제국가’ 로 칭할 정 도로 닮은꼴의 사회주의 고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미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역시 두 국가에 대해 유사한 대응 기조를 보여왔다. 쿠바에 대해서 는 여행과 교역 일체를 중단하는‘봉 쇄’정책을 유지해왔고, 북한에는 유엔 및 양자 제재를 주축으로 하는‘압박’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 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 쿠바 봉쇄 정책이‘실패’ 였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고“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 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은 북한 에도 상징적 의미가 클 수 있다는 것이 다. <A3면에 계속>

제기했다. 당시 제9항소법원은 연방 정 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각종 망명자나 난민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면서 중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만 운전면 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연방 정부가 2012년 불법체 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애리조나·네브래스카 주만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운전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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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외탈세·재산은닉 강력규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명단 5년간 공개 위반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한국은 내년 2월부터 역외탈세나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개 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5년간 공개된 다. 18일 한국 국세청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 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마련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해외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 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을 관련 제도 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홈페이지 (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 해 일반에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반자 명단공 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앞 으로는 신고의무 위반시 명단이 공개 되는 기간이 5년으로 명문화된다. 또 해외계좌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 됐음에도 관련한 세액,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등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명단을 계속해 공개하 도록 규정됐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 벌 칙에 당사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해 절 차가 진행중이거나, 위반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 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걸쳐 빠 르면 내년 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해외금 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제도를 일반에 널리 홍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명단공개 및 신 고포상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해외 재 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막는 등 지하경 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회,‘미주한인의 날 결의안’통과 드디어 뉴욕시에‘미주 한인의 날’ 이 제정됐다. 뉴욕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에 서‘매년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한인사회의 요청에 따 라 피터 구 시의원이 지난 9월 뉴욕시 의회에 발의했다. 결의안은 112년의 한인 이민역사와

140만명 이상의 한인이 미국에 기여하 고 있다고 소개하고“뉴욕시는 한인들 의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하여 매년 1월13일을‘미주한인의 날’ 로 제정하여 그 공적을 기린다” 라고 되어 있다. 뉴욕한인사회와 뉴욕한인회는 1월 13일 뉴욕시의회에서‘미주한인의 날 ’ 기념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