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7, 2024
<제592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尹 탄핵소추안’찬성 204·반대 85 가결… 검찰, 21일까지 출석 요구 윤 대통령 모든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 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 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 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 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 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 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 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 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 ◆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부결 당 다.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 를 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찬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 성’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통해“저 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 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 통보했다. 탄핵소추안에는‘국민주권주 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기사 A7(한국1)면 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이 탄핵 밝혔다. 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 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 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 계하게 됐다. 내란죄 혐의 관련 수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 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만약 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
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 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 라’ 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에서 변 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 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 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 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 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 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 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 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 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 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
‘윤석열 퇴진 총궐기 미주시국대회 ‘ 뉴욕대회가 13일(금) 오후 7시에 이어,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14일(토) 오후 4시에도 맨해튼 32스트리트 브로드웨이‘한인타 운’ 에서 잇따라 열렸다. [사진 제공=윤석열 퇴진 총궐기 미주시국대회]
‘윤석열 퇴진 뉴욕집회 속개… 14일(토)에도 맨해튼 한인타운에서“퇴진이 답이다!” ‘윤석열 퇴진 총궐기 미주시국 대회 ‘ 뉴욕대회가 13일(금)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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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 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 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 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 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 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 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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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 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 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 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 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 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 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 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 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 려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할 방 침이다.
욕총영사관 앞과 유엔본부 앞 광 “정치 검찰 해체하라” 는 등의 구 장에서 열린 시위의 후속 이다. 호가 적힌 팻말을 높이들고 한목 이 시위는 전세계 13개국 45개 소리로“체포” 를 외쳤다. 도시에서 열렸다. 이들은 때마침 등장한 산타복 14일 시위에도 13일과 마찬가 장의 라틴계 젊은이들이 크리스마 지로 주로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북 스 노래인 Feliz Navidad를 합창 부에 거주하는 2030 세대들이 대 하자 이 곡조에 맞추어“퇴진이 답 거 참여했다. 이다” 를 제창하며 열기를 북돋우 주최측은 이번 시위를“내란수 었다. 괴 윤석열 즉각 체포와 탄핵을 촉 이날 집회는 쌀쌀한 날씨 탓에 구하는 긴급 해외지역 집회 뉴욕 참가자들이 외투 털모자 등으로 대회” 라며“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무장하고 나왔으나 추위에 고생했 촉구하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 는데 젊은 여성들이 핫초코 대형 여서 진행한다.” 고 밝혔다. 통을 들고와 시위자들에게 일일이 14일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 따루어주기도 했다. 은 32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교차 한 남성은 초코파이를 나누어 점 광장에서 둥그렇게 타원을 그 주어 시위자들의 사기를 북돋나주 린 후, 촛불 대신 응원용 형광봉을 기도 했다. 들고, 한국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시위에 대한 문의: 가결한 후이기 때문에“탄핵”대 John Kim 917-330-7703, 신 선창자의 구호에 따라“체포 johnbw82@gmil.com 해!, 체포해! “를 연창했다. 이들은“윤건희는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