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7, 2022
<제536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일본‘전쟁가능국가’ 로 다시 일어선다 ‘반격 능력’보유 결정… 안보정책 대전환 안보문서 개정…원거리 타격무기 확보·방위비 GDP 2%로 증액 ‘中=최대 전략적 도전’규정…독도 영유권 주장에 韓정부 항의 ▶ 관련기사 A9(한국2), A10( 세계) 면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반격 능력’ 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원거 리 타격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 격 능력 보유 결정은 태평양전쟁 후 평화주의를 주창해온 일본 안 보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에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 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 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국가안전보장 전략’ 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 설 방향이 담긴‘국가방위전략’ ,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방위력정비계획’ 이 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본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한 뒤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 드시 완수하겠다” 며 반격 능력의 보유를 천명했다. ◆“억지력 위해 반격 능력 보 유… 미국과 협력”= 일본 정부는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반격 능력’ 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 다.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격 능력 보유 결정은 태평양전쟁 후 평화주의 를 주창해온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사진은 기 시다 일본 총리와 의장대 사열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면서 억 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일본 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 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무력 행 사 3요건’ 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 의 자위 조치” 라며“상대의 영역 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스탠드오 프’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 이라고 규 정했다. 여기서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
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 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 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 계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 미국과 협력해 대처 한다는 문구도 국가안전보장전략 에 포함됐다. ◆ 창·방패 모두 가진다… 미 일 역할 구분 조정될 듯 = 지난 70 년여간 일본은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 유할 수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 해왔다. 이는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 이 미군은‘창’ , 자위대는‘방패’
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공격을 받 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 복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 미군의 창 에 의존해 방패 역할에 전념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창과 방패를 모 두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어 서 미일 동맹의 역할 구분에 조정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격 능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거리 타 격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다.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지상 발 사형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 리는 백수십㎞에 불과하다. 이 유 도탄은 공격 의도를 가진 적 함정 등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용도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 을 갖추기 위해 사거리 1천250㎞ 이상인 미국산‘토마호크’순항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개정 방위 력정비계획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기존 12식 지대함유도 탄의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 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 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도탄·탄약 확 보 등 전투 지속 능력 확충 △종 합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및 정 찰·감시 능력 개선 △우주·사 이버 능력 향상 △자위대 내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 △방위산업 육 성 및 방위 장비 수출규제 완화 검토 등도 안보 문서에 담겼다.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전쟁 수 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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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전쟁 수행 가능한 본 주민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조직으로 = 일본 정부는 현재 국 고 기술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 에 등장하는 주변국 기술에도 변 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관 화가 있었다. 련 예산을 포함해 GDP의 2% 수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처음 마련될 당시 중국에 대해 아울러 2023년도부터 5년간 방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위력 정비 비용을 43조 엔(약 410 표현했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계획에 명시했다. 도전” 으로 변경했다. 국가방위전략에선 방위력 강 러시아에 대해서는“모든 분 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확 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이란 표현 장 및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을 삭제하고,“안전보장상 강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 우려” 라는 기술로 대체했다. 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에 대해서는“종전보다 과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이라며 위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았다. 협 표현의 수위를 높였지만, 한국 특히 중국이 올해 8월 대만 주 에 대해서는“지정학적이나 우리 변 해역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으 요한 이웃 나라” 라는 표현이 유지 로 설정한 해역에 낙하해 현지 일 됐다.
퀸즈한인회 제30대 회장, 이현탁 EMBA 직전회장 선출 “이사회 활성화, 차세대 리더 발굴 동포사회 미래 준비하겠다” 뉴욕퀸즈한인회는 15일, 15명 의 이사진들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함지박 식 당에서 2022년도 하반기 정기이 사회 겸 총회를 개최하고, 이현탁 EMBA 총원우회 직전회장을 만 장일치로 뉴욕퀸즈한인회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현탁 신임회장은 인사말에 서“퀸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뉴욕
동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도 퀸즈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가 기 위해서는 퀸즈한인회의 역할 이 아주 중요하다” 고 밝히고,“퀸 즈한인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침체된 한인상권을 살리고 동 포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을 만들어 가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현탁 신임회장은 이어“이
민 1세들이 중심이 되어 구축해 온 뉴욕 동포사회의 위상과 역량 이 2세와 3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 구성하게 될 집행부 에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해 참여시키고 동 포사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 다” 면서, 뉴욕일원 동포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뉴욕퀸즈한인회는 15일 2022년도 정기이사회 겸 총회를 개최하고, 이현탁 EMBA 총원우회 직전회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을 제30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통과시켰
다. 제30대 뉴욕퀸즈한인회 이현 탁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 [정범석 기자] 다.